축사 이전 보상·부지 확보, 지자체 입맛에 달렸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촌공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안전 장치 마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나, 검토중인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농가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과 함께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기본계획 수립지침) 고시를 통해 축사 이전 시 부지알선 및 이전, 철거 비용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전국적인 ‘축산 퇴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함께 불합리한 강제 이전이나 철거를 막아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축산시설의 이전, 집단화 계획 수립’을 전제로 재정적 보상과 이전 부지 확보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집단화 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축산농가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마련치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에는 이전지구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 조차 없는 실정이다. 축사 이전 후 경영 정상화까지 현실적 영업보상은 기대할 수도 없고, 축사 폐업 보상은 기본적으로 ‘미지원’ 대상으로 분류, 이전지구 확보 여부를 감안한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지에 따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셈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농식품부, 충북도, 증평군, 괴산군,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열린 ‘농촌공간 정비사업 관련 충북도 한돈인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유주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 이전 부지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기본 계획에 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사 이전 시 최소 2년의 수익 보상과 이전되는 생산시설의 건축비 및 시설 장비비 지원은 물론 2년간 영업 손실과 축사 자산가치 등을 보상하는 폐업 보상의 제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0-30
‘삼각 파고’에 맥 못추는 양봉업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 양봉 업계가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폭증하는 수입 벌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 부진 등 3각 파고에 맥을 못추고 있다. 양봉 업계에 따르면 이상기후 영향에 따른 양봉산물 생산량 감소와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봉산물 수입량은 매년 급증함에 따라 국내 양봉산업의 생산 기반 붕괴마저 우려되면서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래 들어 MZ 세대(밀레니얼과 Z세대)를 중심으로 요거트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붐이 일면서 벌집꿀이 큰 인기몰이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양봉 농가들은 이상기후로 천연꿀 생산량이 매년 감소로 이어지자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이미 벌집꿀을 생산하거나 고민하는 농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품질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벌집꿀과의 경쟁으로 결코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기준, 국내로 수입된 벌집꿀(사양벌집꿀 포함) 전체 물량은 3만3천561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벌집꿀은 총 2만5천449kg이며, 사양벌집꿀은 8천112kg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1만5천917kg에 비해 52.5%가 급증한 결과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경 벌집꿀 전체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인 4만kg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국별로는 베트남 2만2천218kg으로 단연 선두로 그 다음으로는 중국 4천608kg, 호주 4천568kg, 헝가리 1천284kg, 뉴질랜드 883kg 순으로 나타났다. 벌집꿀의 연도별 수입량은 2020년 1만1천160kg, 2021년 2천695kg, 2022년 8천795kg, 2023년 1만5천917kg이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아까시꿀 총생산량을 1만7천3톤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만8천240톤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특히 올해는 야생화꿀과 밤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한 탓에 사실상 전체 생산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 부진도 양봉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가 줄면서 농가마다 팔지 못해 재고로 남아 있는 벌꿀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로 수입되는 벌집꿀은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베트남 현지 생산업체에 의뢰해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처럼 베트남이 사양벌집꿀 품목까지 자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데 관세가 철폐되는 오는 2030년 이후부터 국내 벌꿀 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벌집꿀은 일반 벌꿀과는 달리 외래 병충해와 바이러스가 벌집꿀 자체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철저한 검역 없이 국내로 유입될 때 큰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0-23
“질병 고리 끊을 청정화 로드맵 절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 질병 피해를 막아내 우리나라 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가 혼자 힘만으로는 버거운 질병이 많은 만큼 청정화 로드맵, 공동방역 등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 조사기관과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 생산성 손실은 생산액 중 무려 20~30%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연간 축산업 전체 생산액이 25조원이라면, 가축 질병에 의해 1년에 5조~7조원 가량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반대로는 질병에 잘 대처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가축 질병 피해는 오히려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해외로부터는 가축 질병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하나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생산성 저하(소모성) 질병 역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불과 5년 전만해도 이 땅에 없었다. 해외가축질병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ASF가 터지고 말았다. 그리고 조금씩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벌써 농장 발생만 47건. 올 들어서는 9건이나 나왔다. 그렇게 ASF는 국내 가축질병으로 탈바꿈했다. 럼피스킨(LSD) 역시 마찬가지다. 1년 전 축산인에게는 ‘남의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이후, 지난해 107건, 올해 9건으로 확산됐다. 그 사이 ‘내농장 일’이 돼버렸다. 여기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도 최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여지없이 추가 발생 조짐이 보인다. 그나마 다행히 의무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구제역(FMD)은 지난해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다. 생산성 저하 질병에 따른 피해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양돈장 PRRS의 경우 모돈 폐사, 유산, 자돈·육성돈 폐사, 증체 감소 등을 일으키며 수입 축산물에 대항할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 현장에서는 구제역, ASF 등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가축질병 피해는 경제적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축산물 수출 길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준다. 한켠으로는 축산물 가격 급등락 변수로 작용, 할당관세 축산물 수입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축산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축 질병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청정화 로드맵을 통해 질병을 떨쳐내려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구제역백신 청정화, 돼지열병(CSF) 청정화 로드맵을 추진키로 했다는 정부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고 전한다. 아울러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블루텅 등 해외가축질병 국내 유입을 막아낼 보다 꼼꼼한 국경검역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PRRS,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등 전국으로 퍼져 있는 질병의 경우 농가 개별 방역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공동 방역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0-16
“할당관세 수입 피해 최소화 역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시장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이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들의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할당관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 이 중 쇠고기를 1만원 어치를 들여오면 1천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은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우 가격만 폭락한 것이다. 이는 등심 1㎏당 2천원 가량 하락한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1조원 정도 한우농가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쇠고기의 경우 우리 한우와 수입육 시장이 다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은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 적용하고, 국내 농축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방출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할당관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농식품부의 올해 축산 관련 주요 업무는 스마트농축산업 발전방안 수립, 스마트농업육성 법령 제정·시행 등 제도적 기반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최근 들어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고병원성 AI 발생도 우려됨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송 장관은 이에 따라 방역 관리 실태점검, 농가 교육·홍보, 소 거래 시 백신접종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럼피스킨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최근 겨울마다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철새도래지나 고위험 농가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농가 등 방역 주체의 자율적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AI의 인체감염 등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면서, 구제역, ASF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일제 백신 접종, 야생멧돼지 이동 동선 차단 등을 통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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