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국내산 농축산물의 피해가 예상되자 우리나라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피해보전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FTA 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피해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로 피해 큰 품목 직접 지원
축산 생산성·수급 관리, 질병 예방 등 통한 경쟁력 극대
FTA 피해 대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피해가 극심한 분야에 대해 직접 피해보전하는 방법,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방법 등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 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FTA 체결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발동한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지속적인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통해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수급 관리, 유통개선, 기술개발, 질병예방 등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축산업 종사자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농정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 및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신규 축산인력을 육성하고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화 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 기반을 다져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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