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국회 농해수위 야당간사<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2022.01.13 14:23:37

<2022년 신년특집>축산농가 소득향상·삶의 질 개선·지속가능 산업 토대 마련 힘쓸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아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국회 농해수위는 현재도 상당히 많은 축산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으로부터 농해수위 활동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축산법‧사료관리법‧마사회법 등 계류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지난해 바우처 예산 추경 편성·청탁금지법 상향 조정 등 성과

축산분야 예산 확대·세제 해택 통한 ‘젊은 피’ 유입환경 조성


- 임인년 새해가 밝았는데 축산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면.

▲ 다사다난 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으로 가득찬 새해를 맞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축산분야는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중 6개(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 오리)를 책임질 정도로 국민건강에 이바지는 농업·농촌의 대표 생명산업이다.

그 동안 묵묵히 축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축산인 여러분들과 축산신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축산 분야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축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농업‧농촌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난 한 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한 해를 되돌아 본 소감은?

▲ 지난 한 해 농축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농축산인 소득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 

1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축산분야에도 문제가 심각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촉구했으며, 추경 예산안, 현안질의를 통해 농정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거치며 농축수산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했으며, 농해수위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농축수산 분야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연말에는 농어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축산분야를 비롯한 농촌사회에 강력한 청년유입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농어업 분야 세제혜택 연장을 담은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조항 신설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상(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2021년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베스트리더상(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상(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며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많은 활동과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을 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야당 간사위원으로서 지난해 농해수위가 축산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꼽아본다면.

▲ 축산분야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자급률 하락과 사료가격 인상, 코로나19와 일손부족 등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농해수위는 환경친화적 축산사육환경 조성, 냄새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결, 가축질병 예방, 안전한 축산물 생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한 한시적인 경영지원 바우처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최근 명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 축산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농해수위는 축산분야가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올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거나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 국회 농해수위는 현재 상당수 축산 관련 법안들이 논의 중에 있다.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거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이 현재 계류되어 있으며, 사료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과 온라인 마권, 우권 발매 근거조항을 신설해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과 전통소싸움법 등이 축산분야 주요 법률로 발의된 상태다.

농해수위는 관련 법률안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축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축산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 법률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나가도록 하겠다.


-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냄새저감과 탄소중립인데 이 두 문제에 대한 의견은.

▲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산업의 냄새와 관련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냄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냄새저감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가 모여 지역별 냄새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갈등해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 등에 냄새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약470억원 규모(2022년 기준)의 축산냄새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ICT기술을 활용하여 냄새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구축해야 한다.

탄소중립 역시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체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축산업계는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획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배출 저감 최적 사육모델 마련사업과 저메탄사료 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 등을 통해 가축 분뇨의 처리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 끝으로 축산인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축산분야갸 한 단계 더 발전해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축산신문이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며 축산인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언론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항상 축산인, 축산신문과 함께 축산경제 활성화, 축산환경개선, 축산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 한 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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