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재홍)은 지난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공청회’를 갖고, 가축질병 등 동물의료 체계를 보다 선진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청회에서 류판동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법제·교육 연구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연구해 온 ‘동물의료산업 발전 방안 용역연구(책임연구원 류판동)’를 발표했다. 이 용역연구 내용을 들여다본다.
-동물보건의료 정책 '원헬스는 시대적 요구'
사람과 동물 건강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사람-동물-환경의 최적 건강을 지향하는 ‘원헬스’ 접근법이 시대적 대세다.
신·변종 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항생제 내성균 등이 원헬스다.
이에 능등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원헬스 오피스’를 설치해 범부처 정책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업무는 가축질병 방역에 치중돼 있다. 원헬스 종합전략·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그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방역정책국 내 ‘과’ 명칭 역시 수의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바꿔야 한다.
가칭 ‘동물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해 정책 및 기술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농장동물 보건의료체계 "수의사 진료권 확립"
관납에 의한 과도한 백신 무상공급은 수의사를 통한 양질 백신 사용을 차단하는 등 농장동물 보건의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특히 임상수의사가 농장동물 진료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 관납은 자율 방역 시대에 역행한다.
현실적으로 관납 폐지가 어렵다면 축소 조정하고 바우처·쿠폰제 등으로 전환해 백신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자가치료는 전면금지보다 자가처치 허용을 제안한다(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 수의사 진료권 확립과 진료체계 선진화가 시급하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농장별 지정수의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방역단’을 창설, 긴급상황 시 유경험 전문가를 국가방역에 활용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국가·민간 개발 역할·기능 구분"
제네릭 프로덕트 양산에 따라 시장은 과열되고, 업체는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신제품 개발력이 부족하다. 국내 GMP 기준은 국제 기준과 격차가 크다.
산업동물용 약품의 경우, 환경오염 규제에 대한 대책에 소홀하다. 생약제제 관련, 허가기준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연구에서는 국가조직 영역과 민관공동 과제, 민간위탁 연구과제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산학기관 동물용 신약 개발을 주도할 가칭 ‘동물신약개발연구조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에서는 IT 기반 전용제품, 고위험 바이러스 질환 진단 등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좌장 허주형)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석, 용역연구 발표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 분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명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방역, 약품, 임상 등을 두루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등을, 김용상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은 정책성공을 이끌어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신약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뒷받침 등을, 곽성규 지성동물병원장은 불법 처방전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허주형 좌장(대한수의사회장)은 “오늘 발표와 토론이 동물의료 체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조명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은 동물의료 체계 확립에 관계자들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