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한다

2022.07.06 13:03:28

윤재갑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6일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재갑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허술한 국가자격 시험 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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