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끌어올려 식량주권 굳건히”

2022.08.17 09:57:54

정황근 장관, 새 정부 농식품 분야 업무보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급률 목표 재설정, 식량안보 강화방안 마련 

미래 청년농가 대폭 육성…스마트팜 활용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최우 선 과제로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를 선정, 새 정부 업무계 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10 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 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쾌적하 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 추석 수급 불 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수입 축산물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수입 돼지고기 7만톤, 쇠고 기 10만톤, 닭고기 8만톤 등에 할당 관세(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 며, 무관세 물량은 돼지고기의 경 우 6월 22일부터, 쇠고기와 닭고기 는 7월 20일부터 수입이 개시됐다. 

농식품부는 수입 축산물의 무관 세 적용으로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이 6월 중순 kg당 2만9천270원 에서 7월 31일 2만6천200원으로 약 10.5%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축산물 할인 쿠폰(20~30%) 지 원도 당초 390억원에서 1천80억원 으로 확대 적용, 축산물 수입 확대 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지원 정책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 에 대한 농축산인의 불만을 해소하 기 위해 농축산업계와 소통을 강화 하고 필요시 사료비 등 생산비 경감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비료 의 경우 1천801억원의 예산으로 무 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를 보조하기 로 했으며, 사료의 경우 1조5천억 원 예산으로 농가당 1억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상 환기간을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 한다. 

돼지고기, 쇠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도축수수료 지원 예산도 147 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 주권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 물류 차질, 우크 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곡물 가 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률이 저조해 대외 충격에 취약 하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 을 윤석열 정부에서 상승으로 전환 시키고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 를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를 재설정하고 국내 자급기반 및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오 는 10월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 소농 중심의 농 업 구조로는 농업의 성장과 경쟁 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미래 농 축산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대 폭 확대·육성하고 디지털 기술과 푸드테크 등을 결합, 생산성 향상 을 이끌기로 했으며, 쾌적하고 매 력적인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 지 인근의 축사와 공장의 이전 및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추석 물가안정 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 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식 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가 발표한 올 하반 기 축산분야 중요 대책 발표 일정에 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8 월) ▲특별가축방역대책(9월) ▲동 물복지 강화 방안(10월) ▲낙농제 도 개편 방안(11월)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12월) 등이 포함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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