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편작업, 간극 줄이기가 과제

2022.09.14 08:57:55

대승적 차원 합의 이뤄냈지만, 세부논의 과정 남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가격조정 시기·방식·지원범위 등 각론서 이견


낙농제도개편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으나, 이해당사자간 입장차 좁히기가 큰 과제로 남겨졌다.

정부의 낙농제도개편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낙농가단체(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지난 2일 낙농제도개편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1년이 넘도록 공전을 거듭했던 낙농제도 개편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거쳐 낙농대책 정부안을 의결한 후 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총론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 각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인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산정체계 개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모두 낙농가들과 유업체들의 수익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시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 물량은 유업체의 불만을 샀다.
필요한 원유량 175만톤에 비해 음용유 물량이 과도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안 도입 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
생산비와 수습상황을 고려해 도입하겠다는 원유가격산정체계도 기준을 나눌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농가들은 사료가격 폭등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원유가격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와 유업체를 재촉하고 있으나, 언제 어느 제도로 가격을 협상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논쟁의 불씨가 남겨져 있는 상태다.
낙농가의 경우 정부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안을 두고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낙농가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재적 2/3이상, 이사정수 확대안 축소변경 등의 의견을 향후 논의과정에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낙농여건은 더욱 안좋아질 수 밖에 없기에 제도개편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며 “국산 원유의 경쟁력 제고란 공동의 목표 아래 건전한 대화로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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