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이행체계 구축 위한 맞춤전략 수립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 지난 10월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롭게 임명된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32명, 정부위원 21개 부‧처‧청 등이 참석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정부는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하며,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 추진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며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하는 내용과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적응 주체 모두가 협력해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