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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어려워

 

지자체 천차만별 조례 양성화 ‘발목’ 지적
육계위, “지역별 사례 최대한 수집해 대처”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지방조례로 인해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도시적인 조례를 가진 수도권 지역의 경우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6일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나 국토부 등 논의를 통해 용적률 같은 공통적인 사항은 완화가 됐다”며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이나 대지경계선 등 각 지방조례의 차이가 커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보다 규제가 많아진 현행법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현재 육계농가의 50%정도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는 이들 중 60~70%가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최악의 경우 20% 미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계위원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지역 사례들을 수집해 최대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