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상반기 유대가 또다시 체불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3월 상반기 유대 중 5.22%를 원유수급조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체불했다.
진흥회는 최근 농가에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2월 누적생산량이 2013년 대비 1.7%증가해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유수급조절예산 150억원 중 79억원이 2월 하반기에 모두 소진됐다고 유대 체불의 이유를 설명했다.
낙농진흥회의 유대체불은 올들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유대체불의 근본적 원인을 농가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협회는 ‘낙농가 유대체불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 낙농가는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낙농가는 계속적인 감산정책으로 2월 생산량은 전년대비 5.2%감소했고, 3월 생산량(3월21일 현재)은 2013년 대비 0.9% 줄었다. 쿼터대비 생산비율이 90%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대를 체불하면서까지 감산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업체가 분유수입량의 25%, 치즈수입량의 19%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진흥회, 유업체가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한 대안은 없이 감축일변도로 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며 “농가의 등골을 빨아 연명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한 룰과 지원정책의 마련은 뒷전이고 농가 유대체불을 반복하는 것은 농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협회는 아울러 “2012년 한미FTA 발효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입유제품이 33.3%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낙농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유제품 수출위원회는 FTA로 지난 10년간 자국 낙농가들이 83억 달러의 추가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유대체불을 반복하고 있으니 낙농가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체불된 유대를 즉각 해결할 것과 낙농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