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주 관 : 축산신문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체리부로, 다비육종, CTC바이오
■ 일 시 : 2016년 4월 26일(화)      ■ 장 소 : 농협 서울지역본부 2층 중회의실(서울 성내동)
■ 주제발표 : 우병준 축산관측실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좌 장 : ‌남성우 총장 / 농협대학교  
■ 지정토론
-이천일 축산정책국장/농림축산식품부   -이병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
-남인식 상무/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정문영 회장/축산발전협의회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장문백 부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 <이상 무순>
■ 사 회 : 김영란 편집국장(축산신문)   ■ 기록·정리 : 김은희·김수형                               

■ 사진 : 김길호 부국장

관세는 수입축산물 파고를 막을 중요한 무기가 된다. 관세는 낮은 가격으로 쳐들어오는 수입축산물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FTA 체결에 따라 그 관세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미 관세 제로된 수입축산물이 있고,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축산물 역시, 한해한해 마다 계속 내려가는 관세를 타고, 호시탐탐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 축산업은 가축전염병, 축산분뇨, 악취문제 등 고질적인 축산현안도 축산선진국으로 가는 발목을 확 붙들어 매고 있다. 시장 전면개방이 현실화된 만큼 국내 축산업계로서는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본지는 '관세제로 시대, 한국축산업의 생존 방안은' 워크숍을 통해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든 우리 축산업 현실을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축산과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 등을 살폈다. 이날 발표된 내용과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축산분야 발목잡는 해묵은 규제부터 개선

산업 비중 걸맞은 명실상부 조직으로 재편돼야

주제발표=한국 축산업 생존방안은

축산업 외연 확장…축산 조직 개편도 필요

▲우병준 축산관측실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자리는 한국 축산업 생존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관세제로가 미래 축산업의 위기라고는 단정하기 힘들다. 관세 외에 많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 위치, 인식,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성장이 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고 특히 FTA 체결 이후인 2010~2011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즉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으면서 수입량이 증가해 육류자급률이 85.9%에서 72.9% 하락했다.
농가 소득을 분석해보면 축산농가의 매출규모가 가장 크다. 다른 부문의 2배 이상 높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농가 소득의 의존도 역시 축산이 70%를 차지한다.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축산농가의 높은 전업화를 의미한다.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문의 소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축산 부문은 총 수입은 많으나 그와 동시에 경영비도 많이 소요된다. 소득률의 변동 수준도 높으며, 이는 수급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크기 때문이다.
모든 축종에서 사육가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한육우 가구의 감소세가 가장 크다. 가구당 사육마릿수는 모두 증가했으며 돼지와 산란계 증가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기본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긍정적이긴 하지만 주변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래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는 지금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을 다수했는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이 감소되고 FTA로 인한 시장 개방에 따라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대답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52개국과 FTA를 체결됐다.
관세제로보다 무서운 건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고령화, 인구감소세, 축산물 소비패턴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 끊이지 않는 가축전염병 발생문제,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급식수요가 줄고 1인가구가 많아지니 간단하게 대체식품을 사서 먹는다. 햄, 육가공품은 틈새로 뜰 수 있으며 신선육 부분은 줄어든다.
인구 고령화는 축산 농가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축산분야 후계농 확보율도 낮아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가족단위의 중소 농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개방과 미래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맛있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품 중심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품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생산자들이 따를 수 있게 맞춰서 해야 한다. 생산자들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야 한다. 신선육 품질경쟁력과 동시에 가공제품의 개발과 품질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생산자가 직접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을 키워내야 한다.
수출도 중요하다. 국내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고급제품에 대한 시장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축산물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축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세부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과 축산업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대비해 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대책이 필요하다.
축산업에서 동물자원(이용)업으로 외연을 확장해 단순 생산과 소비에서 생명공학, 반려동물, 동물약품, 6차 산업 등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의 조직으로 축산관련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다.
축산업의 기업화, 규모화가 확대될수록 업무 내용도 바뀔 것이다. 정부의 축산국 조직이 개편돼야 하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독립성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정토론

자조금서 딜러 육성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농림축산식품부)=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할 때 농가들이 모두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20여년간 축산업 생산액은 연 평균 4.7% 수준의 고성장을 일궈왔다. 이 기간 축산업의 총 생산량은 4배 이상 상승했다.
축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나, 가축전염병과 가축분뇨, 그리고 시장개방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무허가축사 문제 등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농가들은 현재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관세제로 시대와 성장의 한계, 다른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축산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
미래 축산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축산업을 건강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축산관련 협회나 단체의 역할, 지역축협의 역할, 농협축산경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료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고품질 사료를 싸게 사올 수 있는 딜러가 없다. 정부가 교육해서 양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기업도 하기 힘들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하고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연구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우선순위에 맞춰 재배치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수출을 지원하면 국제기준까지 생각 안할 수 없다. 그러나 축산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자조금으로 하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식 정육점인 메쯔거라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했을 때 이렇게 잘될지 몰랐다. 소비자 변화를 촉발시킨 셈이다.
소비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 예가 될 것이다. 목장형 유가공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축산업은 소비자와 같이 가야 한다. 올해는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부분의 정책은 70~80% 마련돼 있다. 정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생각은 없다. 단체장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겠다.
아쉬운 점은 정책의 배달시스템이 없다는 거다. 우리는 A라는 상품을 보내고 싶은데 지자체를 거치면 B가 되고, C가 되기 일쑤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군의 공무원 한명이 담당하게 되는데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3년간 정산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구제역 한 번 터지면 그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역할분담을 해줘야 한다. 농협과 생산자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수익보장보험을 검토하고 있는데 축산 쪽도 논의해 볼 것이다. 대기업 진출 문제는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
축산물은 다른 농산물과 달리 도축장을 거치게 돼 있다. 육가공도 거쳐야 하니 소비자와 직접 만나려면 많은 단계를 지나야 한다.
농사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지어야 한다는 점은 지켜져야 한다.
FTA 발효 이후 낙농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 문제가 수입 유제품 증가에 따른 것인지 연동제와 같은 문제들로 어려운 건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분뇨처리 문제도 환경부와 사업이 다른 양상이다. 환경부는 정화방류를 실시하고 농식품부는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화방류시설에 공동자원화를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비자의 말을 계속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식품과 고기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생산자에게 좋은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WHO 발암물질분류, 쇠고기 마블링 논쟁 등 국민의 육류섭취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 다뤄야 한다. 축산업계의 R&D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 성장성 대비 행정력 빈곤…골든타임 실기 우려

좌장 : 남성우 총장(농협대학교)

농업 생산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의 실체를 왜 인정하려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축산경제가 28조원의 규모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자꾸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쌀 한 품목만 다루는 식량정책국은 축산국에 비해 인원이 득실득실한 반면 생산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축산국 양돈계의 경우는 사무관(또는 서기관)과 주무관 2명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개발을 하겠으며 축산 현장에 가 보겠나.
더군다나 축산직렬 제도가 없어져 축산직과 농업직이 섞여있다보니 축산전공자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농업분야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못지 않게 농가와 단체, 협동조합, 정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통해 축산업 발전을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구름 속에는 밝은 태양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된다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축산의 미래는 밝게 펼쳐지리라 생각된다.

가금류 도축검사제도 손질…무허가 축사 해법도 시급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당장 올 하반기만 돼도 닭고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경쟁력이 미국이나 브라질산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관세가 붙는 현 시점에도 자급률이 70%대에 불과하다.
관세가 제로가 된다면 5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땅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닭고기 산업이 계열화되다 보니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문제가 됐다.
관세제로 시대에 닭고기 산업을 지켜내려면 정부에서도 업계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
책임수의사 제도도 문제다.
현재 책임수의사는 사람 수가 부족해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고 주말, 명절 등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도계를 할 수 없다. 365일 도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육계농가의 30% 정도는 무허가 상태이며 이 중 20%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농가를 떼어내기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책이 필요하다.

계란 유통구조 혁신…오파란 무조건적 폐기 재고돼야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계란유통센터 건립 문제가 수년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유통센터, 농협이 운영하는 유통센터는 많이 있지만 정부에서 관여해 유통인, 양계인들이 운영하는 유통센터 건립이 절실하다.
다른 축산물들과 비교를 해보자.
가격 체계가 잘 구축된 타 축산물과 달리 계란은 아직도 농가와 상인의 직거래를 한다. 게다가 상인이 주는대로 금액을 받는다. 상당히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라고 볼 수 있다. 유통구조 개선이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
유통센터가 건립되어 유통인이 농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면 AI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파란 단속으로 인한 농가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산란계 시장 1조7천억원 규모에서 700억원을 그냥 버리고 있는 상태다.
관세제로 시대에 맞지 않으며 난가공 등 법제정을 통해 쓸 수 있는 계란은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도 필요하다.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이다.

축산업 전문화 불구 정책 역행…농업과 궤도 달리해야

▲정문영 회장(축산발전협의회)=전체 축종을 담당하는 일선 축협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축분 처리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오는 2018년부터는 농가에서 발생한 축분에 대해 부숙도 등을 조사해 농가를 처벌하는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협동조합이 지역 민원에 부딪혀 가축분뇨 사업을 포기하고 반환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부지설치 문제에 있어 민원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에서 예산만 던져주고 집행하라 하는 건 무리가 있다. 농촌지역을 개발하면서 분뇨처리 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축산업을 농업 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문제도 축산인들이 정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축산업은 점점 전문화 되어가는데 정부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 실익 증진은 선택 아닌 필수다. 관세가 완전 철폐전 전문조직인 협동조합을 활용해야 한다.

축산분야 전공자 진출 확대…대가축 수의사 양성 절실

▲장문백 부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수의 분야 인력 양성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많은 수의사들이 졸업을 하지만 대부분 반려동물 수의사를 선택한다. 학교의 커리큘럼 역시 반려동물 위주로 짜여있다.
수의업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연구를 할 수의사가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학계의 역할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산업에 대해 연구해 보이지 않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축산전공자의 비중이 낮은 것도 안타까운 문제다.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 사회로 진출시키지만 졸업생들은 직장에 동기나 선후배가 없어 외로워한다.
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대가축 수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축산학과 전공자들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소비자 트렌드 민첩 대응…국내산 차별성 인식 높여야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관대해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질병, 분뇨,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물론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에 있어 86%의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입품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소비자들이 수입제품에 길들어지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생산자도 빨리 변화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가격의 안정성, 품질에 대한 신뢰, 수입육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와 실행이 있어야 하며 전문 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축산강국 정책 강점 벤치마킹…무한경쟁시대 체질개선

▲남인식 상무(농협중앙회)=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할 때 협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과연 관세제로를 선택한 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 호주와 EPA를 체결할 때 유제품 관련 협상을 하며 호주의 치즈를 사면서 호주산과 일본산의 비율을 3.5:1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최근 EU에서 낙농 쿼터를 철폐하는 일도 생겼다. 유럽의 농가들이 시위를 하자 정부는 유제품의 저장료를 지원하고 농가에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FTA 협상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책 마련을 위해 축산업계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FTA 피해에 따른 영향력이나 축산쪽 정책과 관련 조사를 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
안정적인 가격 유지도 중요하다. 일본은 대표 축종이 화우다. 화우는 사육규모가 150만두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덴마크는 작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2배의 돼지를 기르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선진국 사례를 보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유는 국민 필수식품…낙농현안 식량안보 차원 접근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현재 정부에서 목장형 유가공 목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FTA 대책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만약 우유에 대한 위생문제가 사고로 이어지면 이는 낙농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농가들은 지금 감산정책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
유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급률이 크게 하락했다. 낙농 기반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유를 국민 필수 식량으로 인식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은 낙농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로 인해 유업체의 과당경쟁과 덤핑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교육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급식이 맞는지 의문이다.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수입산 분유를 사용한 제품이 국산제품인냥 출시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이 강화되어야 하며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원산지표시 개선이 필요하다.
육우산업에 대한 안정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육우고기 판매처가 부족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을 챙기는 주무부처로서 많은 보호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한우산업 생산비 절감·소득보장 장치 마련 최우선 과제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정부가 생산비 절감과 관련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을 못하고 있다.
사료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원료값이 내려가면서 사료값도 인하하는 추세인데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보장장치 마련이다.
농가들은 들쭉날쭉한 가격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지금은 물론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생산을 늘리기에도 한계가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우산업은 너무 어려웠다. 생산정책에 급급한 나머지 300만두 이상으로 늘렸더니 소비가 안돼 농가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당시에도 누구 하나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소득보장보험의 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이것 없이 사육두수를 늘리기는 힘들 것 같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단체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도 문제다.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해 농가를 종속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1차산업의 특성에 맞게 농사는 농업인이 지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수입 의존 수급정책 지양…중앙-지방 정책적 간극 해소

▲이병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현재 우리나라는 농축산 관련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배치된 정부조직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무허가 축사 관련 정책을 내놓았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무일도 진행되지 않는데 어떻게 논의해야 하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내려가서 하나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질병이 터지니 지자체간 전쟁이 벌어진다.
서로 우리 권역을 못넘어오게 하느라 혈안이 되어있다. 이게 제대로된 SOP라고 할 수 있을까.
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자니 연구비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농가가 해야할 일, 기업이 해야할 일, 협동조합이 해야할 일, 정부가 해야할 일 등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급조절 정책도 문제다.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면 먼산 바라보고 있다가 오르면 바로 수입한다. 농가들은 언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소비자의 의견은 결국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고 싶은 것이다. 관세제로 시대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 연구자, 정부가 국내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청중토론

불합리한 제도개선 절실

▲김인식 회장(체리부로)
도계를 하려면 수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도계수수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들이 근무외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시간외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든지 도계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게다가 충북은 검사원도 부족하다. 
AI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자가 도축을 금지시켜야 하고 도계장에서 모든 닭을 검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내산 조사료 안정체계 구축

▲송용헌 조합장(서울우유협동조합)
금년 들어서 학교 급식 최저가 입찰이 시작됐다.
유가공하는 입장에서 피해가 막심하다. 유가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사료 문제도 있다. 정부는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조사료 쿼터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쿼터만 줄여 농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

AI 면역력 증강 연구 필요

▲김병은 회장(한국오리협회)
AI 발생이 단순히 소독만의 문제는 아니며 면역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사료급여, 사양관리 등을 연구하고 농가에 주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축현장 수의인력 부재 심각
▲최기중 조합장(서산축협)
조합장이면서 수의사이기도 하다.
현재 현장 수의사도 없고 산업동물 수의사도 현장에 부족하다. 축산업은 수의사 없이 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의 정책이 궁금하다.

각 주체 공론의 장 정례화를

▲석희진 원장(축산경제연구원)
오늘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소비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수요관리는 어떻게 하고 누가 할 것이냐, 정부와 농협에서 축산단체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등이다.
오늘의 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자주 개최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