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식품부가 승인한 2016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이 당초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다.
대의원들의 의견 존중은커녕 정부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사업예산을 크게 조정한 것이다.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의장 오세진)는 지난달 28일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농식품부가 최종 승인한 사업계획이 대의원들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는 지난 3월 18일 ‘2016년 닭고기자조금 사업예산(안)’을 관련법에 의거 심의·의결했고,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해 4월 20일 총 사업비 55억원(자담 37억8천만원, 보조 17억2천만원)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규모면에서는 전과 동일하지만, 각각 사업예산 규모를 뜯어보면 의결된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예비비는 총 9억2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수급안정 사업은 감액된 예산만큼 증가된 것.
특히 소비홍보 사업과 수급안정 사업은 상반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비홍보의 경우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인 26억7천만원(48.6%)을 신청했지만, 7억원이 감액돼 19억7천만원(35.8%)에 승인됐다.
반면 수급안정 사업은 기존 7억2천만원(13.1%)에서 9억2천만원 늘어난 16억4천만원(29.8%)로 증액됐다. 농식품부 측은 닭고기 공급과잉이 심각한 현안이라고 판단, 수급조절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는 이 같은 농식품부의 임의적인 사업조정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정당성 없이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세진 의장은 “이번 사업계획은 각 축산단체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전협의를 마치고, 정해진 절차대로 최종 의결한 내용인데 정부에서 뒤엎었다”며 “농식품부 담당자는 관리위원회나 대의원회에서 사업예산을 절충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참하고 이렇게 사업승인을 낸 것은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뒤바뀐 소비홍보와 수급조절 사업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대의원은 “닭고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효과가 미비한 PPL광고보다는 복 시즌에 맞춰 직접광고를 추진하려했으나, 농식품부 승인과정에서 8억이 삭감된 5억으로 편성됐다”며 “심지어 지금까지 수급안정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자조금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해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후 정부에 예산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