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20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이하 농해수위).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김영란법, 농협법, 무역이득 상생기금, 한우 수급불균형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영란법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품 수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시켜야 한다”며 “농축산물의 판매 손실액이 10조원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했다”고 소개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김영란법에 대한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내각 전체에 전달해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도 “현실적으로 김영란법은 문제가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권익위에 의견을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농협법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청도)은 “농협법개정안 내용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갈을 물리는 격이라는 여론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협법개정안대로라면 축산경제분야 등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들 지적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많이 경청할 것을 요구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농협법 제1조를 들며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임”을 강조한 뒤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자율권 침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정부가 농협을 관리하겠다는거냐”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신경분리하면서 농협구조조정은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경제지주일원화와 호선제 등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권석창 의원도 “농협중앙회장의 호선제보다는 중앙회가 직접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화 의원은 “축산인들이 축산특례 삭제를 반대하는 30만명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며 축산인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한우 수급 문제
황주홍 의원은 “한우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시장실패가 아닌 정책실패다. 한우폐업지원을 잘못한데서 비롯된 거다. 비육업과 번식업이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도 “한우 수급 불균형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문제점도 하나하나 꼬집었다.
◆무역이득상생기금·대기업 축산참여 금지 등
김현권 의원은 “대기업 축산 참여에 대해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 농업을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봐선 안 된다. 대기업의 농축산분야 참여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축산 참여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기금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도 “무역이득공유, 즉 상생협력기금은 여야정협의체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기업에서 상생기금을 내놓게 되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 된다.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과 정인화 의원은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은 영세화다. 그럼에도 지엽적인 스마트팜이니 6차산업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