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우가격 급등은 정부의 실패한 정책 탓이라며 농식품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우수급대책 세부계획을 분석해보니 한우가격 폭등의 원인을 정부의 한우사육두수 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온 수급정책을 모조리 철회하거나 재편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조건 강화, 한우 암소감축 장려금 지원사업, 가임암소 목표마릿수 감축 등의 수급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2011년까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 지급하였지만, 2011년 소값하락이 지속되자 2012년부터 지원기준을 185만원으로 올렸으며, 가임암소 두수 110만두 미만일 때만 지급키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암소폐업유도사업으로 많은 번식농가들이 폐업함에 따라 2011년 16만5천호였던 한우 사육농가가 2016년 현재 8만7천호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가임암소 역시 2011년 121만두에서 2016년 3월 현재 107만두로 대폭 줄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가임암소 마릿수로 설정한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김현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발동기준인 가임암소수ㆍ송아지 가격 결정 근거를 축산법에 규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현권 의원은 “평소에 농식품부를 상대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축산법에 규정하라고 제안해왔는데 이제야 이러한 제안을 수용했다”며 “농식품부는 영세한 암소사육농가의 사육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실패한 수급정책을 바로잡는 첫 단추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