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외면한 농협법 개정
“농·축협 통합정신 유지돼야”
농민 파탄 우려…김영란법 시행
“농가 어려움 간과해선 안돼”
갈 길 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과정 규제 너무 많다”
지지부진 FTA 대책
“상생기금 조성 조속히 이행”
축협조합장을 통해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뽑는 것이 축산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협동조합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터져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6년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열어 농정 현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협법 개정안, 김영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FTA 대책 등 축산현안과 관련, 안일한 농식품부 농정 행태를 따끔히 질타하고, 축산인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농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농식품부가 축산인 의견을 청취한 뒤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축산인들은 축산특례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면서 다시 한번 농협법 개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기존 방식과 같이 축협조합장이 축산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협동조합 정신에도 부합한다. 임원후보자추천회의를 거치게 하는 현 농식품부 개정안의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은 결국 축산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축산농가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김영란법 시행이라는 두개 폭탄이 떨어져 있다”면서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경우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무더기 범법자 축산인들을 양산하게 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가들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적법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총리실에 TF를 구성해 관련부처간 협조를 이끌어내고, 농가에게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대책을 두고,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FTA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에 따른 보전 직불금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쓰지못할 정도라면, 그 제도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다. 수입기여도를 배제하는 등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의원들은 “FTA 상생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조속한 기금 조성과 이행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브루셀라 백신 적용, 6차산업화 규제 완화, 구제역·AI 매몰지 관리 강화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질타를 이어갔고,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농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 국감에는 여당의원들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함에 따라 야당의원들만이 참석했고, 질문과 답변은 논쟁 당사자인 김재수 장관 대신, 이준원 차관의 몫으로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