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분유가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 혼합분유가 낙농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원유수급불균형의 원인이 혼합(모조)분유의 수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한미, 한EU FTA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유제품 무관세 할당 수입에 따라 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체들은 혼합분유를 계속해서 수입해 공급과잉을 가중시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합분유의 수입량은 시행 전(2008~2011) 평균 2만9천882톤이었다. FTA시행 후에도 평균 3만2천656톤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분유는 WTO체제에서 고율관세인 전·탈지분유를 대신하기 위해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가 40%인 혼합분유가 지금의 상황에도 이렇게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것은 국내 식품업체들이 그동안 다양한 혼합분유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FTA를 통해 의무적으로 무관세 분유가 수입되고, 여기에 혼합분유까지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소비시장에서 분유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산 원유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이래 재고량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EU, 한미 FTA 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유제품 TRQ를 내어줄 때에 매년 3%씩 무제한으로 늘려서 수입한다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입조건을 제공한 데에 따른 것으로 FTA협정문 발효와 동시에 짊어진 무관세 의무수입물량의 부담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합분유는 실제 품질 면에서 국내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장기 수송으로 인한 품질저하도 고려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식품업체들은 분명 가격적인 측면만을 생각해 소비자에게 저급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혼합분유의 수입이 우리 낙농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땅히 수입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생산자단체와 유업체들간 이견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공용 우유 쿼터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 우리 낙농정책의 후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