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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용 활성화서 ‘부가가치 산업화’로 개념 전환 접근을

<축산환경 개선…활로를 열자>
가축분뇨 액비의 발전방향

  • 등록 2016.12.02 11:38:14
[축산신문 기자]

 

윤 영 만 교수(한경대 바이오가스 연구센터)

 

액비 질적 향상 통한 시대변화 부응…신시장 창출을
품질 개선·경영성과 제고·무기질비료와 경쟁력 키워야
‘통합형 축분뇨 자원화 혁신모델 사업단’ 출발점 기대

 

1990년대 후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나서면서 기존 무기질비료(화학비료)의 사용을 가축분뇨 퇴·액비로 대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가축분뇨 액비는 무기질비료의 비료성분(질소, 인산)을 직접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적극 활용되었으며, 2012년 기준 연간 358만톤(가축분뇨 발생량의 약 7.7%)이 액비로 이용되었다. 또한 매년 가축분뇨 액비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분뇨 액비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규정을 해석하면 가축분뇨 액비는 첫째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고, 두 번째로 발효라는 생물학적 제조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로 비료가치를 지니는 물질이 가축분뇨 액비이다.

 

비료가치·유해성분 중심관리
가축분뇨 액비는 세부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관련고시에서는 가축분뇨액비를 ‘가축분뇨발효액’으로 분류하고,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근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기준에서는 액비 중 비료성분함량에 대하여 질소, 인산, 칼리의 함량이 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물질로서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아연, 니켈의 최대 함량을 규정하고, 유해미생물로 대장균(O157)과 살모넬라가 불검출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의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가치와 유해성분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중심의 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2004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자원화 중심의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2007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개념은 기존 농가단위에서 진행하던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를 여러 개의 농가가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규모화를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이와 함께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래에 공동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핵심시설로 자리를 잡았으며, 2015년 현재 전국에 110여 개소의 공동자원화 시설이 가동·설치 중에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수립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비료생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는 이러한 농식품부의 정책에 힘입어 액비의 품질 향상과 동시에 액비 이용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축분뇨 액비의 제조·이용 상 여러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관리의 어려움이다. 현장에서는 일부 농가 또는 일부 공동자원화 시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액비 살포가 많은 성수기의 경우 미부숙된 액비가 그대로 농경지에 살포되면서 악취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액비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액비화조의 폭기량과 액비화 일수가 시설마다 상이하여 시설마다 액비의 부숙도와 비료성분량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계절별, 시설별 액비의 품질변동은 가축분뇨 액비 이용 및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두 번째, 공동자원화 액비화 시설의 경영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공동자원화 액비화 시설은 가축분뇨 수거처리비에 의존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한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에 지정되어 있는 비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액비 살포시 살포비용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정도이다.
세 번째는 정책과 현장에서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혀 부재하다는 점이다. 최근에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와 무기질 비료 등을 통해 농경지로 유입되는 양분(질소, 인)을 관리하는 양분총량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양분총량제도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하여 시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과 수자원의 보전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양분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양분총량제도는 농경지로 유입되는 양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행의 가축분뇨 액비 생산 및 살포 방식으로는 지역별로 농경지의 이용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

 

부숙도·균질성까지 품질관리 확대를
이에 따라 농경지 양분 투입량을 가지고 가축분뇨 액비 사업주체는 기존의 무기질 비료 산업계, 부산물 비료 사업계와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절별, 시설별 액비품질 변동’, ‘공동자원화 시설의 저조한 경영성과’, ‘현재 액비 이용 활성화 중심의 정책’으로는 미래 지속적인 가축분뇨 액비 이용 및 확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가축분뇨 액비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가축분뇨 액비의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 중심에서 ‘가축분뇨 액비 부가가치 산업화’ 중심으로의 개념전환이다.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는 양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이용을 확대하고자하는 개념이라면, 가축분뇨 액비 부가가치 산업화는 가축분뇨 액비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규격화, 제품화, 차별화를 통해 농자재 분야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며, 미래 양분총량제도에서 무기질 비료 및 다른 부산물 비료 사업계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관리는 액비제품의 생산과 산업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기존의 비료가치 및 유해성분 함량 중심의 관리에서 부숙도 및 균질성에 대한 품질관리 요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축분뇨 액비 품질관리를 통한 액비의 규격화는 연중 동일한 성분의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함량의 변동이 작고, 유효성분을 표시할 수 있는 액비의 생산을 말한다. 규격화된 가축분뇨 액비는 보건·환경적으로 농경지에 이용에 안전하며, 이를 기반으로 작물의 양분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작물별 맞춤액비를 제조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축분뇨 액비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액비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축분뇨 액비의 부가가치 산업화는 기존의 가축분뇨 액비 개념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현장, 학계 가축분뇨 액비 관련 이해집단의 개념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가축분뇨 액비 부가가치 산업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서 사업화 중심으로
기존의 공동자원화 시설설치 지원 및 확대 중심에서 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기술개발 지원, 사업모델의 개발, 경영체 산업화 설비 지원, 경영체 마케팅 및 사업화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가축분뇨 액비 부가가치 산업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자원화 시설의 운영주체는 기존 정부 지원 중심의 경영을 사업화 중심의 경영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가축분뇨 액비 제품화 관련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사업화 능력을 고양하여야 한다. 또한 학계와 연구소는 정부의 정책, 현장의 요구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산업적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액비제품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통합형 가축분뇨 자원화 혁신모델 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다. 사업단에서는 가축분뇨 액비 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하여 제도, 정책,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실증연구를 수행 중이다. 사업단은 제도적으로 가축분뇨 액비 제품화를 통해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가축분뇨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공정규격에서는 기존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가치, 유해성분에 관한 품질관리 항목에서 부숙도, 균질성에 대한 품질관리 항목을 추가·확대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액비의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가축분뇨 액비와 무기질 비료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가축분뇨 액비제품의 비료공정규격을 신설하는 안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또한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가축분뇨 액비 제품 사례로서 가축분뇨 액비를 기반으로 클로렐라액비, 미생물액비, 맞춤액비 등의 제조 및 작물재배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동자원화 시설의 액비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국 공동자원화 액비화 시설의 액비화조와 액비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단의 연구가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관리에 치우친 나머지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미 선진적인 공동자원화 사업주체는 부속도와 균질성이 충족되는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관리하는 사례가 많으며, 기술적으로 충분한 액비화 기간을 충족시키는 경우 새로이 추가되는 부속도와 균질성 품질관리 항목의 충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우려는 가축분뇨 액비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안일한 기우일 것이다.
현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 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일 뿐이다. 향후 가축분뇨 액비 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 현장, 학계가 함께 가축분뇨 액비 부가가치 산업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기술의 연구·개발·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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