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각종 현안에 발목이 묶인 축산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굵직한 현안도 즐비하지만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수다. 양돈을 시작으로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품목별로 짚어보기로 했다.
NSP 검출·항체율 0% 농가도
구제역 발생에 현장 위기 고조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혼란 우려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발등의 불’
절식, 본격 시행 불구 기반 부재
돈가 안정 기조 유지도 관건
지난해 양돈 직접생산액이 6조7천억원을 상회하며 사상 처음으로 미곡을 제치고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의 자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표방해 온 지상목표가 달성되는 것인데다, 농업생산액 1위 품목이 갖는 유무형적 의미를 감안할 때 한 껏 고무될 만도 하지만 당사자인 양돈업계는 사육기반 자체를 뒤흔들 여러 악재가 산적, 오히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11개월만에 발생…위험성 여전
당장 11개월여만에 발생한 구제역이 축제분위기가 한창이어야 할 양돈업계를 꽁꽁 얼어붙게 했다.
지난 7일 현재 소 농가에서만 2건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이동제한 등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양돈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던 만큼 양돈현장의 긴장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도 불구, 백신항체율 ‘0%’ 농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다 일부 위험지역에서는 야외항체바이러스도 검출되고 있기에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본대책 요원
다른 축종과 마찬가지로 양돈 역시 무허가축사적법화 실적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합동의 적법화 대책은 일선 지자체의 비협조 속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교육과 홍보 실시에 이어 일부 추가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자체를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인 상황.
하지만 무허가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에 대한 유예 종료기간(2018년 3월24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다 이후 환경당국의 강력한 단속 예고가 이어지면서 해당농가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축산업계는 공동 보조를 맞추는 한편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법 마련도 추진키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가축분뇨 대란 가능성도
양돈현장의 영원한 과제인 가축분뇨 처리도 ‘발등의 불’ 이다. 자원화 기조 속에서 액비생산이 늘고 있지만 살포 대상 농경지는 한계가 있는데다 최근엔 이상기후로 인해 살포작업 마저 빈번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올해부터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기능이 마비되거나 액비 살포비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 액비 살포시즌인 봄철 ‘가축분뇨 대란’의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양돈현장의 냄새 문제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악취방지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시 · 군에서 직접 악취배출시설 지정이 이뤄지거나, 농장주 동행없이 냄새에 대한 임의측정이 가능해 질 수도 있는 상황. 냄새가 민원 뿐 만 아니라 법률에 의거해 농장 문을 닫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큰 혼란 불가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가축절식도 고민이다. 정부에서는 12시간 이상 절식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돼지값 생체정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생체감량에 따른 농가 손실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상당수 농가들이 별도의 계류사나 출하돈방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예상못한 상황 올 수도
한편 지난해 역대 최대의 도축두수에도 각종 소비호재에 힘입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던 돼지가격은 올해에도 농가들의 가장 큰 관심이자, 현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연평균 가격은 탕박기준 지육 kg당 4천450원. 지난해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고돈가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을 점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최대 도축두수가 올해 또다시 경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난해 보다 더한 경기침체가 변수로 작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가격 흐름이 나타날 수 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양돈현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