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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조 “절식확인서 농가 작성케”

현행 도축의뢰인이 담당…신뢰 결여 문제 제기

 

농식품부가 가축절식 확인서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절식확인서의 작성주체를 양축농가로 변경해 달라는 축산기업중앙회(이하 축기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령에는 도축의뢰인이 작성해 절식확인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축기조는 이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가축을 구매, 의뢰도축을 하는 축산물판매영업자의 경우 절식 시작시간 등을 작성하는 것은 신뢰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양축농가의 말만 듣고 작성된 서식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절식확인서 제출 영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축기조는 이에 따라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절식을 실시하는 양축농가가 확인서를 작성, 가축구매자에게 제공하되, 구매자가 도축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절식 확인서 개선안에 대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초점>구제역 공포에 떨고있는 한우업계 구제역 발병에 따라 전국의 한우주산지에서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도별 대표 한우주산지들의 방역활동을 살펴봤다. 농장별 담당공무원 지정…백신 등 관리실태 점검 축협·단체 임직원 주말 반납, 관내 방역지원 매진 서산시, “씨수소 기지 지켜달라” 시민에 담화문 지역별 가축시장 휴장…각종 행사·모임 무기 연기 ◆ 경기=이천시가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각 농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등 각종 조사를 실시했다. 이천시는 직원들이 휴일에도 정상 출근해 농장별 여건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제역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천 지역에는 840농가에 약 45만두의 소와 돼지 등을 키우고 있다. 시는 혹시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소독과 차량통제도 더 강화하고 있다. 총 6개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내내 구제역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 강원=횡성군은 이번 주를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군은 6만1천200톤 분량의 생석회

구제역 수도권 추가 발생 여부에 ‘촉각’ 구제역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 보은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까지 총 8곳의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원유는 오랜기간 보관이 힘들다는 점에서 구제역 전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젖소농장은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동제한이 걸릴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경기도 지역에는 2천170개의 목장에서 16만2천621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타 축종과 달리 40.2%의 소가 수도권에서 사육되고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현재 낙농 현장에서는 구제역의 추가발병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장에 진입해야 하는 집유차량의 소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제역이 언제 또 어디서 발생할지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역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했다. 낙농육우협회는 2월 중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예


“소득안정자금, 산출기준 개선을” 이동제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의 산출기준이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에 따르면 현재 소득안정자금의 산출근거가 일반농가 기준으로 되어있어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육계 사육농가의 경우 계열농가가 91%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일반농가다. 소득안정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이동제한 농가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제한으로 인한 입식지연농가는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을 적용해 지원된다. 여기서 육계 수당소득은 183원으로 책정됐다. 산출근거는 최근 5년 최고·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소득으로 통계청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양계협회 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육계 마리당 소득편차는 계열농가에게 무의미하다. 계열농가의 평균 사육비는 4~500원 수준이고, 순수익은 사육비의 70%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육계농가 순수익은 67원, 2003년에는 -73원이다. 여기엔 가축입식비와 사료비가 포함됐다. 계열농가의 경우 이 같은 비용을 계열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영향이 없다. 이에 협회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