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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독제 선택 소비자에게 맡겨야”

"지자체 관납방식 선호도 반영 어렵다” 여론
선 구입 후 지원 제안…우수제품 설자리 기대
자부담시 농가 반발 예상…대책반영 미지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여전히 축산현장에서는 소독제 효능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직접 소독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독제 유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대다수 소독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유통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다보니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공짜 소독제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선호하는 소독제를 선택할 길이 좁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체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소독제를 우선 구입해 쓰되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예를 들어 중앙정부 20%, 지자체 20%, 자부담 60% 등 이런 식이 제안된다. 현재의 써코바이러스 백신 관납과 유사한 유통형태다.
이 경우 가격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소독제 선택기준이 품질로 옮겨가게 되고, 이를 통해 우수 소독제의 설자리가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농가 역시 자기 비용이 들어간 만큼, 보다 철저한 소독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개선책은 농식품부가 4월 마련 예정 중인 ‘방역 근본 대책’에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선책이 정부 방역정책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농가에서는 소독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비용부담에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그간 지자체 몫으로 인식돼 오던 소독제 구입방식에 끼어들게 됨으로써 신규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소독 효능 논란이 불거진 것은 품질 뿐 아니라 유통방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소독제 유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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