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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급여건 어렵다고 ‘수입 카드’ 그만”

양계단체들 할당관세 닭고기 수입 즉각 철회 촉구
“생산기반 수요 충당 가능…탁상행정 전형”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수입닭고기 할당관세 적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사상 최고로 치솟은 육계 산지가격의 여파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 오는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2천톤을 긴급 방출하고 민간 비축물량 1만5천톤도 시장에 공급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에 대해 한시적으로 0%의 할당 관세 적용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육계 산지가격이 AI로 인한 공급 감소,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에 따라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취한 조치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BBQ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모든 메뉴의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에 양계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산 가금류가 수입이 금지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충당할 충분한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는 데다 닭고기 수입량이 늘어나는 빌미를 제공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닭고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AI를 핑계로 필요 이상의 방역기준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급불균형을 주도했다”며 “이번 계획은 수급불안정의 책임은 뒤로한 채 세금투입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육계협회 역시 “정부는 수급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수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올바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할당 관세 적용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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