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관련해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용욱 청년분과위원장은 방역개선대책(안)과 관련해 낙농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욱 위원장은 먼저 삼진아웃제와 관련해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발생농가 축산업 허가 취소는 구제역 책임을 온전히 농가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로 구제역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빈도만으로 농가 생업 포기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관련해서도 “중복 발생에 따른 감액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살처분 보상금 상한제 도입 등 감액기준 대폭 강화 내용은 구제역 발생 책임을 농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방역당국의 안일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농가가 방역조치 실시여부를 입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규제대상인 농가가 스스로 방역조치 실시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생산에만 전념해야 하는 농가에 행정부담으로 적용된다”며 현행 가축방역관이 입증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방역세 신설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농축산업 관련 정부예산 감소의 부작용을 농가에 전가하려는 행태로 가축방역세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재정 부족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구제역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낙농가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전국 낙농가를 비롯한 모든 축산농가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소독 등의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축산업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잘못된 행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