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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로 뚫기에 사활

낙육협 총회서 대의원들 “비현실적 규제 개선이 관건” 한 목소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정부 특단대책 마련에 올인키로


낙농육우업계가 올해 최대 화두를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점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한 대의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적법화 대책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군에서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적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대의원은 “그린벨트내 무허가 농가들은 생존대책이 없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의원들은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유질 하위등급 페널티 개선, 연간총량제 재개, 기준원유량 초과가격 상향, 낙농 및 우유관련 부정적 언론 대응 등 낙농현안 해결을 협회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승호 회장은 “올해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며 “각종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16년 사업실적 및 2017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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