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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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이 빚어낸 속 빈 대책 불과”

김현권 의원, 가금단체와 공동기자회견서 강력 비난
방역비 부담 지자체 전가 등도 문제…실효 의문 제기


가금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AI 방역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정부의 AI 방역 대책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 등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많다”며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의 결과’ 라고 평가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방역 컨트롤타워(가축방역국) 신설 등 방역대책 예산확보 방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방역 실패로 AI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과연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인지 의문”임을 지적하면서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가축방역 컨트롤 타워 부재와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인한 초동대처 능력 약화를 우려하며 관련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예찰업무 수행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어 재원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살처분 보상금 일부와 매몰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보상 책임이 지자체로 넘어온 상황인데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상이 한시가 급한 농가에게 제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거점 계란인수도장 설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가금단체장들도 정부의 AI 방역 개선대책을 조목조목 지목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세을 양계협회장은 “산란계의 경우 수당 사육공간 0.075㎡라는 ‘복지형 케이지’는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도 일반 케이지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금하고 있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며 “케이지 면적화대는 농가에게 금전 피해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AI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철새의 이동경로에 노출되어 있는 일부 위험지역 축사의 이전·폐업·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농가의 분산·재배치를 추진하면서 담보여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가 국가재난인 점을 감안, 방역 관련 모든 비용은 정부의 특별회계로 편성해 집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불가항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김병은 오리협회장은 “하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 결국 가금농가를 몰아내려고 한다. AI 확산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도 “토종닭 업계는 이동승인서, 자체 소독, 일제 소독 등 정부의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중개상 인증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산닭 유통의 제한적 해제 조치를 조속히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우자조금 “가정의 달, 소비 붐 조성 기회로” 한우자조금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로 한우고기 소비활성화를 전면에서 이끌어 갈 계획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가정 소비가 늘어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별 숯불구이 축제와 함께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해 한우소비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우숯불구이 축제를 서울과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숯불구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이를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관리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다. 서울에서는 오는 4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성동구 살곶이공원에서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숯불구이 행사를 연다. 지역별 10개 행사는 도별 대도시 위주로 5월4일부터 6일까지 한우협회와 협의해 최종 개최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5월3일부터 7일까지는 전국의 한우전문점들과 함께 할인판매 행사를 전개한다. 한우자조금은 이들 행사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경천 위원장은 “5월은 가정의 달로 명절이상으로 한우고기의 소비가 높은 달 중 하나다. 이를 겨냥한 홍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한우숯불구이 행사를 통해 한우에 대한 소비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로 뚫기에 사활 대정부 특단대책 마련에 올인키로 낙농육우업계가 올해 최대 화두를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점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한 대의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적법화 대책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군에서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적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대의원은 “그린벨트내 무허가 농가들은 생존대책이 없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의원들은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유질 하위등급 페널티 개선, 연간총량제 재개, 기준원유량 초과가격 상향, 낙농 및 우유관련 부정적 언론 대응 등 낙농현안 해결을 협회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승호 회장은 “올해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며 “각종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바로잡아

정읍천 물고기 폐사…‘액비 불법투기’ 의혹 제기 “환경당국 집중단속 ‘빌미' 될라” 본격적인 액비살포시즌을 맞은 양돈농가들의 눈과 귀가 전북 정읍에 집중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관내 일반산업단지 인근 정읍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정읍시가 별다른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가축분뇨 액비의 불법투기를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그 내용이 각 언론매체를 통해 여과없이 보도되면서 양돈농가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읍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18일 “좁은 수로도 아니고, 하천이다. 물고기가 폐사해 떠오를 정도라면 상당량의 액비를 쏟아부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근처 산업단지를 왕래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야심한 밤이라도 불법투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읍시와 언론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가축분뇨 액비를 원인으로 지목, 양돈농가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보도를 접한 양돈농가들도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환경문제만 터지면 가축분뇨 탓으로 돌려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행태가 용인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18일 현재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

“책임 전가식 방역대책 당장 철회하라” 가금단체협의회(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AI 방역대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서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가금사육농가 및 관련종사자 약 5천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AI관련,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AI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뒤늦은 대처로 사상최악의 AI 사태를 불러왔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로 인해 가금산업에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시국에 정부는 실수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가금단체들이 AI 발생에 따라 농가 및 업계의 대책을 수차례 건의 했음에도 정부는 ‘무시’로만 대응했다. 입증된 소독약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농가는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열심히 소독한 죄밖에 없다”고 정부의 실수를 꼬집으며 “AI 발생으로 이동제한조치를 받은 농가는 열심히 방역했지만 돌아오는 건 수당 150원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역정책은 농가들에게 불신으로 돌아와, 결국 우리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이날 집회에 나오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