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발생에 의해 대규모 살처분이 야기될 경우 살처분 인력으로 특전사가 투입된다.
이번 고병원성AI를 돌이켜볼 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살처분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부랴부랴 인력시장 등을 통해 살처분 인력을 구해는 왔지만, 전문지식 등이 부족해 매몰처리 등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외국인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기 일쑤였다. 결국 24시간 이내 살처분 완료가 원칙이지만 하루이틀 더 늘어졌고, 살처분 인력 등을 타고 바이러스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살처분 인력 풀을 평소에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군인이다. 그것도 특전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초기, 신속한 살처분 등을 통해 AI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려면 군병력 동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일반 병사에게는 살처분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농식품부는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끝에 특전사 지원 방안을 이끌어냈다.
농식품부에서 전반적인 상황평가 후 군 지원 필요성과 시기·규모 등을 판단하고, 시·도에서 해당지역 책임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을 띤다. 다만, 가금 10만 수 이상 농장 발생 등 단서가 붙었다.
지원방법은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가 우선 투입되고, 부족 시에는 특전여단에서 추가지원한다. 책임지역 여단 능력을 초과하면 인접지역 특전여단에서 추가 증원한다.
인력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북·경북, 전남·경남 등 6개 여단에서 각 여단별 7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특전사 살처분 인력은 AI의 경우 살처분 전반(도살, 운반, 매몰 등) 지원, 구제역은 운반·매몰 지원(도살은 전문가가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특전사 외 살처분 인력 확보 방안으로 시·군·구와 계열업체에서 관내 가축사육규모를 감안해 살처분 예비인력을 지정토록 했다.
방역본부는 기동방역대를 편성해 질병 발생 이전에는 질병관리등급제 운영, 농장소독을 지원하되 발생 시에는 살처분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