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송아지의 현장 공급 상황이 수월치 못하다.
비육전문 농장을 운영하는 한우농가들은 하나같이 ‘좋은 송아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하고 있다. 출하되는 송아지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시장에 나오는 송아지의 자질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같이 송아지 공급사정이 나빠진 원인으로 번식농가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잇따른 폐업이 지목되면서 한우송아지 안정제의 발동 기준을 다시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은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185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발동된다. 하지만 당시의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보전액을 지급하되,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상식적으로 가임암소가 적으면 송아지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가임암소가 많으면 송아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때문에 상쇄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2012~13년에 송아지 평균가격이 185만원에 못 미쳤으나 가임암소 두수가 125만두를 초과해 지급요건을 충촉하지 못했다. 또한, 2015년 4분기와 2016년 1분기에는 가임암소가 110만두 미만으로 감소했지만 송아지 평균가격이 300만원에 형성, 지급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
최근 GSnJ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사실상 폐기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한 농가는 “가축시장에서 개체별 가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괜찮다 싶은 송아지는 터무니없이 높은 상태”라며 “비육농가 입장에서 농장을 비워둘 수 없어 구입하기는 하지만 번식농가의 이탈이 전체 한우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번식농가의 이탈이 가져오는 문제는 이미 예상됐던 바다. 한우산업의 구조상 농가로서는 이젠 밑소를 직접 생산해 자가 공급하는 구조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한 밑소 공급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