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춘 근 교수(강원대학교)
최근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의해 우리나라 축산업이 어려움과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료원료비의 증가, 축산물의 무역 개방에 의한 경쟁력 약화, 질병발생에 의한 가축의 감소와 노동력 및 예산낭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업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축산업은 6차 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최근 사회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도 미래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또한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정원의 감소에 의한 축산관련학과의 축소, 축산업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사회변화에 맞추어 축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축산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 까지 대부분의 축산정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일부 축종 및 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부작용과 불만 또한 적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펼치는 많은 축산정책도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정부 및 각시도의 정책이 전국 어디서나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업보다는 각 지역 축산관련기관이나 소규모 지역 및 개인과 단체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을 좀 더 자율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축종을 다양화 해 특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법에는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이 한우, 젖소, 돼지 및 닭의 4대 축종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연구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주요 축종에 집중되고 있다. 물론 주요 축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귀농 및 귀촌인구 중에서 일부가 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4대 축종보다는 기타 가축의 사육을 통해서 일자리 확보와 최소한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련 부처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유지할 것인가? 정부는 기타 가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관련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일까? 따라서 기타 가축의 사육규모별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의 사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차 산업과 관련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기타 가축의 축산물을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가공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업에도 지원과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의 경쟁력과 체질개선을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정부의 축산관련 부서를 비롯해 축산관련 단체는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현장에서 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 및 후계자 양성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즉, 축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력을 교육부의 교육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업고등학교의 축산관련 학과의 축소 및 폐지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자원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교육부에서도 대학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축산관련 학과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분야의 연구, 정책개발 및 국제화를 위한 인력양성은 교육부의 정책에 의존하더라도 현장에서 축산업을 주도해 나갈 현장인력양성은 정부,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의한 체계적인 차세대 축산현장인력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은 반복되는 문제점의 발생과 위기를 정부와 축산관련 단체 및 축산업계가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축산정책 보다는 각 지역 및 축종의 특성화에 맞는 사업개발 및 자율적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교육부의 인력양성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축산관련부처, 기관, 단체 및 업계가 의견을 모아 차세대 현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축종별로 새로운 사육모델과 경영모델의 개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 축종의 다양화로 축산업의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축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국내외의 환경 변화와 위기에서도 축산물 공급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갖춰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대처할 수 있는 과감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