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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자조금 사업 ‘뜸들이다 탄 밥 될라’

‘지각 납부’ 일쑤…‘늑장 승인’ 구조적 한계도
올 추진사업 계획 1분기 넘어서야 최종 승인
올 초 AI사태 속 닭고기 소비홍보 무방비 지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닭고기자조금이 정작 필요할 때 쓰이지 못해 농가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다. 농가와 닭고기산업을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자조금이 올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심순택)가 계획한 농가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홍보 등 육계업계에 필요한 각종 교육사업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소비홍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특히 올해는 지난해 말 부터 이어졌던 AI 사태로 인해 자조금사업의 신속한 진행은 더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자조금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조금사업 승인이 늦어진 것도 늦어진 거지만 그보다는 일부 닭고기계열사에서 자조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열농가들은 “우리들은 자조금을 냈는데 일부 계열사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자조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계열업체 관계자도 “삼계와 토종닭, 일부 중소규모 계열사들에 국한된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올 상반기에 양계관련 단체장들이 교체되는 시기와 맞물려, 일부 계열사들이 단체들의 정책변화를 우려해 눈치를 본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유야 어찌됐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자조금은 1/4분기를 넘긴 지난 4월 27일에야 농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이는 닭고기자조금의 구성 특성상 4개 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목우촌)에서 거출, 각 단체가 따로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보니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닭고기자조금위원회는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받는 데만 5개월 가까이 걸렸다는 것이다. 작년 7월부터 각 단체에 계획서를 요청했지만 12월이 돼서야 모든 단체의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어서 결국 AI로 인해 한창 소비자의 불안이 심했던 올해 초 닭고기 안전성 홍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심순택 위원장은 “사업계획 제출시기가 늦은데다 AI 발생으로 내부승인까지 미뤄져 사업승인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올해는 각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을 9월 말로 정해 원활히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각 단체장들과 위원회사무국이 적극적으로 계열사를 독려, 정상적으로 계열사들이 자조금 납부에 동참키로 했다”며 “향후 자조금 수납은 크게 어렵지 않아 올해는 당초 목표대로 높은 거출률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계 농가들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격”이라며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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