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화’ 경계해야
대부분 지자체 무차별 규제로 축사 신축 불허
농장 인수도 가격 치솟아 웬만해선 꿈도 못꿔
거대 자본 잠식 폐쇄적 산업구조로 고착화 우려
한국 농업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축산업. 매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무차별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축사 신축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해도 축사 신축을 통한 축산업의 신규 진입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농장 인수로 눈을 돌리기도 어렵다. 신축이 힘들어지면서 웬만한 자본력으로는 농장 인수는 꿈도 꾸기 힘든 수준으로 농장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사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이라면 축사 매물가격이 양돈장의 경우 모돈 1두당 1천만원, 산란계는 수당 1만5천원을 호가하는 수준에 형성되면서 신규 진입의 또다른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낙농 역시 쿼터제 실시 이후 신규진입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축산업이 ‘그들만의 리그화’ 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지금 당장은 기존 양축농가들에게 기득권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축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후계인력 확보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최윤재 교수는 “축산현장이 고령화된 상황에서 신규 진입 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10년 후 누가 농장을 운영할지 걱정”이라며 “젊은 층이 축산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받고 블루오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쇄적인 산업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이 꾸준히 이뤄지며 기존 생산자(농가)와 경쟁, 그리고 활발한 구조조정 과정속에 기초체력이 강화되고, 이는 다시 해당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보치 못할 경우 경쟁력 상실과 소비자의 국내산 시장이탈, 자급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농가간 농장 매도와 매수가 주류를 이루며 한 농가가 수개의 농장을 거느리는 ‘기업농’ 또는 ‘농기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이 후계 확보에 실패할 경우 기업자본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한 두 농가의 문제 발생시 국내 사육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들에게 매입한 쿼터를 신규 진입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일선 축협과 함께 ‘축사은행’ 사업에 착수, 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큰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후계자경영이 원활치도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 등 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은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윤재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설득,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신규 진입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새 정부의 농업특별위원회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업이 낙후된 지역은 축산을 적극 수용토록 하되,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