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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AI방역 개선대책 문제는 없는가’…국회 토론회에선

축산진흥-방역정책 분리 역설
AI백신 도입, ‘찬반 논쟁’ 팽팽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김현권 의원, 독립된 ‘국’ 단위 방역조직 필요성 주장
백신 찬성측, 한국과 상황 유사한 홍콩 성공사례 강조
반대측 “한 번 도입하면 후폭풍 커…신중히 접근해야”
방역당국, “충분히 검토 후 11월까지 도입 여부 결정”


“축산 진흥과 방역 정책을 축산정책국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현행 조직을 고쳐야 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6일 ‘정부의 AI 방역 개선대책!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김현권 의원 주최·사진)에서 이 같이 밝히고, 방역조직의 분리·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우리나라는 가축 전염병 위협으로 양계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 방역조직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진흥업무와 독립된 ‘국’단위 방역조직을 세워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역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처럼 3천만수가 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사태가 다시는 벌어져 선 안된다”며 “다가오는 겨울 AI의 재발·확산여부가 새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도 “방역국 신설을 통한 방역정책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축산진흥과 방역정책을 분리하지 못한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AI와 직접 연관도 없는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방안을 생산자와는 협의도 없이 AI 방역대책에 포함시킨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국제 AI 전문가인 레스 심스 박사(FAO)는 홍콩을 백신도입 성공사례로 소개하면서 “중국으로부터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크고 밀집사육 문제도 있는 홍콩과 한국은 유사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은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AI를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해 백신을 도입했고, 덕분에 AI 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 다만, 백신 접종에 따르는 농가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백신주 업데이트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이 높은 방어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감염 바이러스와 일치해야 하는데다 어떤 바이러스일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주를 선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경수 수제가축병원 원장은 “국내에 개발된 모든 백신에 대해 실험을 거쳐 국내 발생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백신을 선택해야 백신 정책 도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과연 그럴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백신도입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도 “H5N6형을 비롯한 국내 발생 AI가 중국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발생 전에 중국 당국이 중국내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드물어 중국을 통해 백신주를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백신을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는 사례보다 큰 효과가 없다는 사례가 더 많다”며 “한번 백신을 도입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큰 만큼 해외 연구자료 몇 가지만 보고 백신을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국내 인력으로는 백신 후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 것 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백신접종을 해도 AI 감염을 100% 방어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 감염사례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금수의사 송치용 보람동물병원 원장은 백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백신을 접종했지만 일부 계군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계란 가격책정, 신고 시 손해 등을 이유로 농가가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문가로 이뤄진 방역관의 농장 내부 예찰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손한모 농림축산검역본부 AI 예방통제센터장은 “정부는 항원뱅크와 긴급 백신제조 시스템 구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말까지 수렴한 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백신의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AI 백신도입은 축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