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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낙농품 재협상하라”

낙육협, 논평 통해 “낙농산업 주권 상실한 굴욕적 협상”
발효 이후 원유 자급률 ‘뚝’…TRQ 관리방식 변경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업계가 한미 FTA 재협상시 낙농품에 대한 재협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협상은 굴욕적인 협상 결과라고 평가하며 반드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내달 워싱턴DC에서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낙농육우협회는 “한미 FTA 협상결과와 관련해 협상타결 당시 우리정부는 우유 수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유에 대해 고율관세(176%)를 유지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탈지, 전지, 연유에 대해 TRQ(저율 관세 할당) 5천톤을 배정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전례없는 협상결과를 내놓았다”며 “치즈 역시 15년 관세철폐와 TRQ 7천톤(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 측에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요구에 따라 TRQ 합의물량에 대한 국내 자율적인 관리방식마저 포기하면서 ‘생산자단체에 배분하거나 쿼터배분의 접근에 대해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한술 더 떠 우리 정부는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해 국내 낙농산업은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년)의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분유는 1천874%, 치즈는 324%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발효에 따라 2016년 기준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톤으로 FTA 발효 전인 2010년(113만톤)대비 62%가 증가했다.
국내산 원유 자급률은 2010년 65.4%에서 2016년 52.9%로 곤두박질쳤다.
낙농육우협회는 “우리 낙농가들은 한미 FTA 낙농품 협상에서 유례없는 불리한 협상결과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한미 FTA 재협상시 우리 정부가 낙농품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측에 강력히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TRQ 관리방식 변경(국내산 구매조건 등),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낙농품 포함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 굴욕적이고 잘못된 낙농품 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