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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낙농품 재협상하라”

낙육협, 논평 통해 “낙농산업 주권 상실한 굴욕적 협상”
발효 이후 원유 자급률 ‘뚝’…TRQ 관리방식 변경 촉구


낙농업계가 한미 FTA 재협상시 낙농품에 대한 재협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협상은 굴욕적인 협상 결과라고 평가하며 반드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내달 워싱턴DC에서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낙농육우협회는 “한미 FTA 협상결과와 관련해 협상타결 당시 우리정부는 우유 수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유에 대해 고율관세(176%)를 유지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탈지, 전지, 연유에 대해 TRQ(저율 관세 할당) 5천톤을 배정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전례없는 협상결과를 내놓았다”며 “치즈 역시 15년 관세철폐와 TRQ 7천톤(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 측에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요구에 따라 TRQ 합의물량에 대한 국내 자율적인 관리방식마저 포기하면서 ‘생산자단체에 배분하거나 쿼터배분의 접근에 대해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한술 더 떠 우리 정부는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해 국내 낙농산업은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년)의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분유는 1천874%, 치즈는 324%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발효에 따라 2016년 기준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톤으로 FTA 발효 전인 2010년(113만톤)대비 62%가 증가했다.
국내산 원유 자급률은 2010년 65.4%에서 2016년 52.9%로 곤두박질쳤다.
낙농육우협회는 “우리 낙농가들은 한미 FTA 낙농품 협상에서 유례없는 불리한 협상결과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한미 FTA 재협상시 우리 정부가 낙농품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측에 강력히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TRQ 관리방식 변경(국내산 구매조건 등),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낙농품 포함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 굴욕적이고 잘못된 낙농품 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 ‘전농가 회원화’에 매진하는 이유 현 회원 전업농 주류 불구 전체농가 30% 불과 小농가 참여 확대로 권익 보호…산업기반 사수 재정 안정화로 생산자 단체 본연 역할 집중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바로 전체 한우사육농가의 회원가입이다. 한우협회가 ‘전농가회원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회원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현재 한우협회의 구성원이 규모화 된 전업농가 위주라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중앙회를 비롯해 10개 시·도 지회, 140여개 지부 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2016년 말 기준 회원수는 2만8천명을 넘어섰다. 이들 대부분이 규모화 된 전업농가들이다. 때문에 협회 회원이 사육하는 한우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70%를 넘는다. 하지만 사육농가 기준으로는 아직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로서는 농가의 참여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협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전농가회원화’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도, 이런 협회의 한계극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한우농가 상당수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도 한우협회 입장에선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비육돈 구제역 백신횟수 탄력적으로” 양돈업계가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전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비육돈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비육돈에 대해서는 1회 예방접종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발생위험도에 따라 지역 계절별로 구분해 백신접종 횟수를 탄력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구제역 발생 시·군 및 그 인접 시·군 등 ‘위험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10~1월)에만 2회를 접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방접종시기와 접종량 및 접종횟수를 해당백신의 국내 품목 허가 당시 내용, 즉 제품 부표에 표기된 데로 따르도록 한 정부의 관련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모든 구제역 백신이 비육돈에 대해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정안은 사실상 2회 접종 전면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비육돈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이상육이 급증,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비자 불신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농가-계열주체 ‘상생대책’ 거듭 촉구 육계농가들이 계열화업체의 상생노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해서도 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양 소재 한국육계협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상근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방침은 우리 육계인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선량한 계열화사업자까지도 매도당하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김상근 회장은 “사료요구율이 그 어느 축종보다 낮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임에도, 일부 계열업체의 잘못된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육계산업은 국민적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