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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권 보장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책 논의

양계협 육계분과위


육계농가들이 육계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지난 19일 대구 동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갖고, 육계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세진 위원장은 “현 계열화법에 의거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 계약사항 불이행, 사육경비 미지급, 준수사항 불이행 등 일부분을 중재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과 제도권 밖에서 도출되는 불공정사항이 많아 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현재 계열업체에서 상대평가로 사육비를 산출하는데 농가에게 절대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육비는 그대로이거나 상대평가로 깎이는데 요구사항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육계 사육농가의 사육비 산출 방식인 상대평가는 본인의 수익이 타인의 성적에 의해 결정돼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거기에다, 사육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할 때 계열업체는 농가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다 강한‘부칙’의 문제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살처분 보상금 수렴 및 산정기준 문제 ▲가축 재해보험 가입 및 수령 문제 ▲전기세 할인에 따른 농가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육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갈수록 더한 여름철 폭염…양돈장 ‘비상’ 에어컨 설치 돈사 ‘사각지대’ 많아 더위 그대로 노출 분만사 자돈 냉기 치명적…반드시 추가 대책 필요해 예년보다 더한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자 돈사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양돈농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돈사구조를 감안치 않은 냉방기 설치와 운영,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와 냉방기 업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돈장의 냉방기 설치는 주로 분만사와 종부사에 이뤄지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해 에어컨을 놓은 것으로도 부족해 올해엔 제빙기를 들여왔다”며 “조금이라도 혹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다”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냉방기 설치 이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에어컨을 설치했는데도 지난해 여름 유사산은 물론 임신돈의 폐사까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올해는 그 피해를 반복치 않기 위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분만사에 에어컨을 설치한 양돈농가들 가운데 자돈설사병이 발생, 낭패를 보고 있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에어컨 설치 후 자돈설사가 심하게 왔다.

육계 사육농가와 계열업체는 ‘일심동체’ 육계 사육농가들의 요구에 계열업체들이 화답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19일 세종시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계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쟁점은 총 10개 사항으로, 육계협회는 이날 공정거래 질서 확립,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등의 신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김상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서 밝혔던 사육농가, 계열업체간 상생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한 쟁점들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육계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육계협회 내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 개설·운영되는 ‘육계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계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 및 약정 위반, 부당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부당사례를 신고하게 되면, 협의회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후 시정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도계장 전기요금 할인 분의 농가지원을 상향조정 한다. 생산성 향상 요소별 비중 중 사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 수준이나,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열업체들이 대승적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