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이하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의 방향전환이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대학교 박선일 교수는 지난 24일 열린 대한한돈협회의 ‘2016년도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정부의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을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적인 돼지소모성 질환의 발생정보에 대한 DB구축 및 위험감시활동을 전개하되 해당질병의 조기검출 및 전파위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박선일 교수의 제안은 정부의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이 당초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그 토대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일 교수에 따르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모성질환 지도사업 대상 양돈농가 385개소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만족도, 그리고 지도지원사업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자문단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계속해서 정부의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참여한 농가숫자가 57개소에 달했다.
전체 사업대상 농가의 1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 선정기준.
박선일 교수는 “사업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지자체에 문의해 본 결과 질병 발생 현황과 관련,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는게 전반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지도사업 자문단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3%가 사업 자체에 대해선 만족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자문단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농가 방문횟수를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의 74% 수준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위축돈의 병성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자문단도 15개소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이 뚜렷한 기준없이 이뤄지다 보니 ‘전국양돈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질병발생 현황이나 수년간의 트랜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선일 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해 정부의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상황을 짐작해 보는 수준에서만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대해 정부의 개선노력이 뒤따를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