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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합의없는 연동제 변경”…낙농가 반발

진흥회 이사회서 생산자 반대 속 표결 강행 통과
“기본유대 결정방식 합리화”…물가상승률 제외
통계청 “중복반영 아니다” 쟁점 해석…논란 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물가상승률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임에도 원유가격연동제 계산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항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자 낙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달 25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을 생산자 측의 반대속에서 통과시켰다.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연동제는 우유생산비에 연동해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므로 원유기본가격 계산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해 연동제 방식의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가격 계산 구조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이중반영(기준원가, 변동원가)되는 문제점을 정부 예산당국과 소비자, 유업체측에서 지적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마련 소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생산자와 수요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도 생산자 측의 격렬한 반대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낙농진흥회는 표결을 강행했고 그 결과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낙농진흥회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생산자들은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자들은 끝내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표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생산자 측 심동섭 이사는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자와 수요자가 함께 만든 합의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인 “우유생산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통계청이 원유 생산비용과는 별개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은 낙농진흥회가 생산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우유생산비는 원유로 만들어지는 소비재 상품(우유, 치즈 등) 가격이 아닌 소비재 생산원료로 제공되는 원유 생산비용이므로 원유기본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중적용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측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정부와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생산자와의 합의 없이 연동제를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편,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원유 기본가격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의 합산으로 산출되며, 기준원가는 전년 기준원가+(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전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원가는 전년 변동원가+(전년 변동원가×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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