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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정 기본틀 근본적 개편…가축질병·식품안전 집중

김 장관, “동물복지축산 유도”…대통령 업무보고
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 …사육환경표시제 시행
문 대통령 “동물복지형, 소비자 부담 가중 없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축산식품 안전을 확보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를 당초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전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조기에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직불금·시설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케이지 사육, 평사 사육 등을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내년 시행하게 된다.
또한 2019년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도입해 생산부터 유통·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력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수집·판매 의무화가 내년 도입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축산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장비 등을 확충하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는 다음달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 시에는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러한 업무보고와 더불어 이날 정책토의에서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에 대해 향후 정책과제를 활발하게 토론했다.
특히 가족농, 귀농 등에 대한 축산업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할 내년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농산물 가격 불안, 식품 안전 문제, 가축질병 등 농정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미래농업을 대비해 농정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먹거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세계낙농 활기…답답한 우리 현실 세계 유제품 수요 증가,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 등 세계 낙농업계는 활기차게 변화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낙농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한국낙농체험목장협회 하계 워크숍에서 세계 낙농동향과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낙농진흥회는 향후 세계 유제품 수요의 증가세를 주목했다. 손병갑 홍보본부장은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지역의 중산층 확대와 식습관 변화로 세계 유제품 수요가 연간 2%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염분·지방·설탕 함량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NGO 캠페인, WHO·각국 정보의 규제법령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낙농선진국들은 ‘친환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소비자들의 요구에 걸맞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경우 가축의 다섯가지 자유(배고픔·갈증·영양불량, 불편함, 질병·고통·상처, 정상적 행동반경, 스트레스와 공포)를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가축은 사업의 중심이므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폰테라 지역은 목장부터 집유, 가공, 포장, 배송 단계별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실행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일

폭염 지나가 돼지 사료섭취량도 회복됐는데… 일교차 벌어지며 온도관리 소홀농장 피해 속출 여름철 면역력 저하 돈군 PRRS 위험성도 높아 양돈현장이 당초 예상보다 폭염의 피해로부터 일찍 벗어난 양상이다. 하지만 호흡기 질병 피해가 확산되며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양돈농가와 현장수의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30℃를 훌쩍 넘는 폭염이 한풀 꺾이며 양돈현장의 사료섭취량도 정상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더위가 번식성적에 악영향을 미쳤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숨 돌리려는 양돈농가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일교차가 벌어지며 돈사내 온도관리에 소홀한 농장을 중심으로 호흡기 질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급성 흉막폐렴의 경우 올들어 특히 두드러지면서 비육구간의 폐사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여름철 폭염속 돼지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본격적인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PRRS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정현규 원장은 “흉막폐렴에 PRRS까지 겹쳐질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환절기 돈사온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