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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낙농산업 유지 위한 연구 절실

낙농정책연, 한미FTA 대응방안 마련…정부에 개정안 요구키로


FTA에 대비해 낙농산업의 생산기반 안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열린 제1차 연구위원회에서 FTA에 대비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낙농정책연구소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매우 불리한 협정인 만큼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개정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낙농정책연구소가 지적한 한미 FTA의 문제점은 무관세쿼터(TRQ)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점, TRQ 배정방식에 국산품 구매조건 등이 금지된 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한 점 등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의 주산물인 우유·유제품이 타 축산부문과 달리 필수식품으로 식량안보상 매우 중요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FTA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인 협상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낙농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상의 추세가 각 국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낙농정책연구소는 한미 FTA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전달하는 한편, 국내 연구진들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진 소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낙농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대내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학계에서도 낙농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과 조언을 해줄 것을 연구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전국단위 중앙상담반 확대 개편 무허가축사와 관련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확대·개편된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사진>를 갖고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우유자조금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적법화 추진율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안 될 경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가칫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사업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농가가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을 확대·개편해 단기간 집중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운영계획을 보면 농협 중심의 중앙상담반 운영을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2개소의 농협상담반에서 조합원 대상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전국단위 중앙 상담반 150개소로 확대편성, 무허가축사 축산농가 전체로 대상이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에 무허가 축사 문제로 발 묶인 농가는 약 2만4천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운영되면 컨설팅을 실시할 건축사 상담수당, 행정보조요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