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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비화된 ‘연동제 변경’

낙육협, 진흥회 이사회 표결 처리 무효 소송 제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변경된 원유가격 연동제가 결국 법정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생산자측 이사 3인의 명의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낙농진흥회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있었던 낙농진흥회 제3차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이사들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안(변동원가 물가상승률 제거)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소장에서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계청 질의회신을 거쳐 원유기본가격에 물가변동분이 2중으로 반영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낙농진흥회는 안건 자체를 허위로 설명하고 표결처리를 하며 참석이사들을 기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중재로 정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며 “이 사건 결의는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를 기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의 산물이며, 생산자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하에 낙농진흥회가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낙농가의 민심임을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직시하길 바란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닭고기 ‘호’ 아닌 ‘중량제’ 도입…피해 차단을 [축산신문서동휘기자]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닭고기에도 ‘호’ 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하는 것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닭의 마리당 중량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1g까지도 의무적으로 중량을 표시하지만 닭고기의 경우 중량단위로 결정되는 산지시세와는 별개로 그간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호 수만 기재해왔다.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에 따르면 현재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 10호는 951~1050g인 것으로 16호가 가장 크다.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호 닭의 경우 실제 중량은 950g만 넘으면 현행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g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 그간 닭고기 업계서는 호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해야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 오고 있었다.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더라도 닭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