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살충제 계란 사례를 꺼내들지 않더라도 축산식품 구입 시 선택 1순위는 안전·위생이다. 소비자들은 다른 기준을 모두 제쳐놓고, 안전·위생을 가장 먼저 찾는다. 십여 년 전에도 그랬고 그 추세는 이제 뼛속까지 자리잡았다.
축산진흥 없는 안전 무의미
축산물 관리 전문성 요구
“농식품부 적격” 업계 여론
살충제 계란 조치 과정서
식약처 역량 한계점 드러나
지난 2006년 9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56명 중 무려 252명(47.1%)이 축산식품 구입 시 안전·위생을 가장 염두에 두는 것으로 꼽았다.
판매처 신뢰도·인지도와 맛이 각각 91명(16.4%), 79명(14.2%)으로 한참 떨어진 채 그 뒤를 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축산식품에서 안전·위생은 더 이상 따질 필요없는 최대 가치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안전·위생을 확보하려면 농장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리 일원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농장(생산) 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위생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안전·위생적인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축산식품 안전·위생 관리는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그 이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지난 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 이후 2012년까지 50년간 농식품부에서 맡아오다가 지난 2013년 그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갔다.
다만 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단계 집행기능은 농식품부에 위탁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농식품부와 식약처 중 누가 축산식품 안전·위생관리를 담당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다수 축산인들과 많은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농식품부에 손을 들어준다.
우선 예방중심으로 안전·위생 관리 패러다임이 바뀐 까닭이 크다.
식품위생분야 전문가는 “규제만으로는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최근 추세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며 원료, 사료 급여, 동물약품 사용, 가축질병방역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위생 관리를 철저히 실천해야만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아는 농식품부가 안전·위생 관리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 소비 트렌드와 국민 요구를 봤을 때 안전·위생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감안했을 때도 계속 생산단계 관리를 담당해 온 농식품부가 제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아울러 식약처가 생산단계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도 전수조사 등을 농식품부가 주도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장 검사를 통해 부적합 계란을 검출해내고, 법령 위반 농장주 처벌, 동물약품 판매업소 검사, 친환경 인증기관 관리 강화, 계란 수급 안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 유통방지, 유통 취약지대 해소, 계란 정보 제공 등 한정된 역할에 그쳤다.
정구용 상지대 생명자원과학대학 명예교수는 “최종 제품에 대한 샘플 채취와 분석만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산과 유통망 모든 단계에서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축산현장에 대해 이해가 깊은 농식품부가 맡는 것이 축산인은 물론, 국민들에게 더 큰 축산식품 안전·위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