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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7년 농식품부 국감 / 농해수위원들 현안별 질의·조언

“식량주권 당당히 대응…농민 소득안정 총력을”

[축산신문 ■ 김영길·서동휘 기자]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의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사진>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현안을 두고, 의원들은 다양한 조언과 발전방안을 내놔 향후 농정방향을 지폈다. 이날 제기된 현안별 질의와 조언을 축산분야 중심으로 정리했다.



한미FTA재협상 관련

한우자급률 협력대처
무역이득공유 시행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한미FTA 시행 이후 농업·농촌은 수입농산물이 판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근거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국내 농업·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FTA를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FTA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은 “한우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FTA에 따른 손실이 엄청나다.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농식품부는 물론, 여야가 협력·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은 특히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관세 조기철폐, 동식물 검역 완화, 세이프가드 상향조정 등 미국측 요구안이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이에 대한 꼼꼼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FTA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거출이 현재까지 56억원에 불과하다. 1년에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달성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며 무역이득공유제로의 대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은 “정부는 기업기부가 어려운 분위기라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기금의 의미와 가치 등을 적극 알려 농업·농촌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빈약한 농업 예산 질타

돈 없는 진흥 기대난
농업·농촌 홀대 그만


홍문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결국 내년 예산은 0.03% 증가에 그쳤다. 예산없이 어떻게 산업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라며 이번 농식품부의 안일한 예산확보 태도를 질타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역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이 뒷걸음질쳤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예산 7.1% 증가와 비교해서도, 지난 정부 농업예산과 비교해서도 너무나 적다. 부풀려져있는 예산을 줄여 내실을 기했다는 농식품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농업·농촌을 홀대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은 고작 3.3%다. 농업·농촌을 무시하고 있는 선진국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과연 농식품부는 농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정부에서는 농특회계 등으로 예산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농특회계는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축산식품 안전대책

농가들이 따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구을)은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살충제 계란 대책 중 하나로 GP센터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계란 유통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러상황을 고민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고성)은 “이번 살충제 계란 근본원인에 대해 정부에서는 밀식사육이라고만 외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믿을만한 닭 진드기 방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내 개발,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농가들이 따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농가 교육에 나서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혼선이 화를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수조사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친환경 인증제 개편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은 정부에서 살충제 구입을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있었다며 보다 꼼꼼하게 정부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청탁금지법·무허가축사 현안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적법화 유예만이 정답


이완영 의원은 “대통령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 왜 농식품부 장관은 가액기준 조정만을 주장하고 있느냐”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주홍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이제 다섯달도 안남았는데 적법화율은 아직 10%도 안된다. 설계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적법화할 기간이 너무 빠듯하다. 정부 대책마련이 늦어져 1년 날려버리기도 했다”며 추가연장을 촉구했다.


축산업 개선대책

축산인 기 살릴 정책 발굴
현장 목소리 적극 담아야


이완영 의원은 “냄새 등에 따라 축산인이 죄인 취급받고 있다. 축산인들의 기를 살려줄 정책발굴에 농식품부가 나서 달라. 반려동물보다 축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내 꾸려진 축산근본대책 TF에 축산생산자 참여 수가 적다. 늘려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 단체를 넣어놓고 어떻게 축산대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인화 의원은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농업 역할을 개정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위원장은 “농협 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파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우 등 국내산만 고집스럽게 취급해야만 농협 마트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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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참고인 답변


◆ 김홍국 회장(하림그룹)

“상대평가, 농가·계열사 모두에 도움”
축산계열화 사업법에 근거해 축산업을 하고 있다. 위탁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닭은 계약상 소유는 농가고, 재산권은 계열주체에 있다. 정부 기준으로 수평계열화다.
현재 상황에서 농가가 닭을 잘못 키우면 계열주체가 손해를 본다. 농가는 어떠한 경우든 손해볼 확률이 0%다. 90년대는 절대평가를 했는데, 2000년대 들어 상대평가로 전환했다.
상대평가로 바꾼 것에 대해 하림 농가 불만은 없다. 하림 농가들은 상대평가를 원한다.
상대평가는 농가와 계열주체에 모두 도움이 된다. 양계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역할을 한다. 국내 닭고기 수입량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에서도 상대평가를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 김용훈 대표(농협목우촌)

“육계사업서도 협동조합 시너지 창출”
협동조합이 농가 소득증대와 대기업 견제를 위해서 육계사업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지껏 못했던 것은 육계사업 진출이 늦은 까닭이 크다. 육계사업을 하다보니 가격 진폭이 크는 등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미진하지만, 앞으로는 자체시설을 늘리거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농협과 시너지를 올릴 적격 업체가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

“살충제 계란, 농가인식 부족”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걱정을 끼쳐드려서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
살충제 개정 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안내는 받았다. 다만 지난해 AI가 터지면서 농가 교육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즉각적인 살충제 회수조치에 들어갔어야 마땅하고, 이를 농가에 지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그 해당 살충제를 농가에 공급을 했다.
대기업의 무리한 탐욕과 농가 무지가 빚어낸 참사다.


◆ 이재식 조합장(부경양돈농협)

“협동조합형 수평계열화 역점”
지난 91년 계열화사업 지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오고 있다.
협동조합 수평계열화 형태에서는 독과점, 갑질 등 염려가 없다.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필요한 부대업무는 계열화사업 주체가 맡는다.
종돈, 사료 원가공급과 25명 수의사·컨설팅 인력이 농가를 돕는다. 직접 도축하고, 육가공, 직영매장하기 때문에 이익이 크다.
많은 농가들이 조합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조합사정상 전부 회원으로는 꾸리지는 못하고 있다.


◆ 송용헌 조합장(서울우유협동조합)

“한미FTA, 농가피해 더는 없어야”
FTA에 따라 낙농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발효 이후 외국에서 많은 유제품이 수입되면서 국내산 원유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 낙농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 사료, 조사료 등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외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피해를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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