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축산 분야에서 살충제 계란 관련 분야와 가축분뇨 자원화 등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고성·통영)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연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군현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서야 부랴부랴 연구진을 투입해 와구모 방제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도 2년이 예정되어 있다”며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역시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긴급 연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현장 적용기술 연구는 시급한 문제고 빨리 추진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도 “AI와 살충제 계란으로 매년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료 개발 얘기는 없는 것 같다”며 “AI 항변성을 갖게 하는 사료를 농진청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를 고형원료로 만든 것에 대해 칭찬한 기억이 있는데 상용화가 되지 못해 아쉽다”며 “매년 악취저감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관련 연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반려동물 집밥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료를 직접 만들어봤는데 각종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진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농촌 현장이 고령화 되면서 농기계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며 “농기계 강사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
“왜 양계농가들이 식약처 가서 집회했겠나”
식약처 국감, 오락가락·탁상행정 행보 질타
단속중심 관리 미봉책…소통 부족도 도마 위
살충제 계란 파동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가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아직도 계란을 먹는데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어제 군납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린이 급식소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달 25일 양계농가들이 식약처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 왜 농림축산식품가 아닌 식약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 산란일자의 난각표기를 고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산란일자도 있겠지만, 오락가락 행보와 탁상행정 때문에 양계농가들이 식약처를 불신해 이렇게 몰려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현재 계란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처장은 “농식품부가 이미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단계 안전성을 점검했고,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공급되는 계란은 모두 안전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관심이 사그라들면 다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현재 농식품부 생산, 식약처 유통단계라는 이원화된 안전관리에 의해 현 대책은 결국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안전관리가 일원화돼 있을 뿐 아니라 항생제 사용을 원천금지하고 난각에 사육방식을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류 처장은 “‘일원화·이원화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식품안전관리TF를 통해 주관부처 업무 범위와 책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살충제 계란 파동을 두고, 많은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의 대국민 소통부족, 단속중심 관리, 안일한 안전 인식 등을 강력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