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란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추진에 전국 양계농민과 계란유통인들이 “계란안전에는 실효성도 없이 산업에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와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공동으로 지난 25일 오후 2시 청주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철회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양계농가 및 계란유통인 약 3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가 계란안전 대책과 관련해 일선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식약처는 산업기반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내세우면서 소비자 및 양계산업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가 불가능한 이유로는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불가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 미설치 및 설치불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국가 전무 ▲AI 등 방역대책 무력화 ▲수요·공급에 맞는 생산기반 조성 미비 ▲난각 마킹 기술문제 등을 꼽았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통해 유통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상황을 토대로 실현가능토록 법 개정 ▲법 신설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 ▲시설설치 규정 완화 등을 촉구했다.
양계농민들은 “난각에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나라가 없는 이유는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자체가 계란의 안전성 및 품질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혼선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계란유통인들은 “계란신선도 유지의 명목으로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법안을 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장이 영세업자들도 억대의 선별포장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돈이 없으면 계란유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던 정부가 정작 계란유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대회사에서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오늘 집회가 양계산업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유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함께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축단협 차원에서 용납 할 수 없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양계인들과 끝까지 투쟁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과, 남기훈 부회장,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과 최홍근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과 집회관련내용 협상을 진행해 △산란일자표기 관련 재논의 △식용란선별포장업 하위 법령으로 보완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