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UR 협상의 수입 개방에 따른 시험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농업의 흐름과 우리 농업 기술 수준을 검토해 보면, 선진국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과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 및 기술경쟁을 하면서 첨단 기술의 국가 간 이전 규제 강화로 독자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업 기술 수준을 검토해 보면, 교배 육종기술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유전공학 기술인 조직배양, 세포융합 등 일부 실용화 단계까지 이르고 있으나 핵치환, 유전자 조작은 초기 연구단계이다.
또 재배기술의 시설 자동화 및 밭작물 기계화는 초기단계로서 단위당 생산량은 선진국 수준이나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쟁력이 매우 열위에 있다.
경쟁대상국과의 연구인력 및 연구비를 비교해 보면, 연구 인력에서 인구 1백만명 당 한국은 25명, 일본은 63명, 대만은 82명이며, 농업 총 생산액 대비 농업연구비 투자비율이 한국 0.35%에 비해 일본 0.57%, 대만 1.47%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13개 작목) 대등(12개 작목) 열위(26개 작목)와 총 생산액 우위 26%, 대등 7%, 열위 66%, 취약 1%이기 때문에 열위 및 대등 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를 확대 투자해야 한다.
1991년 4월 기준 중장기 기획방향은 51개 작목별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및 연구목표를 수립, 분야별 연구인력 및 연구비 투자계획과 기술향상 소득증대에 따른 투자효과를 분석,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중장기 계획의 연구목표는 품종개량의 재배법 개선, 상품성 향상 등의 목표를 선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전공학, 환경보존, 저장가공기술, 작물보호, 기계화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연구기능 강화로서의 연구 인력은 인구 1백만명 당 80명, 현재 1천69명을 3천770명(증원은 지도직 상계)으로 증원하고 연구기관 전문화로 유전공학연구소, 과수연구소, 제주감귤연구소를 신설키로 했다.
중앙과 지방연구기관의 연계 연구 및 역할분담으로 연구효율 제고와 산학협동 연구 강화로 국내 대학교수와의 협동연구 강화 및 해외 교포 과학자의 명예 연구관 위촉에 활용한다.
연구개발 투자계획 및 투자효과에서 제7차 5개년계획 4천529억원을 투자, 연간 소득증가는 20% 보급시 2조천577억원, 50% 보급시 6조3천945억원의 기대를 목표로 했다.
1992년 농업 기술연구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수출 유망작목의 집중연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우위 13개 작목별로 연구전담반을 편성, 사과는 무봉지 재배용 고품종 원교 2,3호를 1994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형 현대하우스를 개발한다.
둘째, 신 품종육성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로 벼 8개 품종, 특용작물 3개 등 22품종의 장려품종 지정과 벼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트랙터 부착용 마늘 및 양파 수확기 개발 보급, 고추 및 토마토의 플러그 융모 기술을 개발, 보급한다.
셋째, 첨단기술 실용화 촉진으로 토양 미생물로부터 고 역가 항균 물질의 분리 및 구조 확인으로 기존농약의 방제가 83%대비 98~100%의 신 항균제를 개발해 실용화 연구를 착수하고, 유전자 형질 전환 기술개발은 곤충치사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선발, 가축질병 방제기술 소 아까바네병 기술개발, 성력 또는 저독성 농약개발 보급은 사과후기낙과방지제 시설원예용 연기(살충, 살균)용약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넷째, 첨단 기술도입 촉진과 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내외 대학교수 등 연구 인력을 총체적 활용, 109 과제와 첨단 기술 보호 장벽 극복을 위한 교포 과학자 명예연구관 31명 위촉과 동시에 선진 기술도입 촉진을 위한 국제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11개국, 7기구, 10연구소에 국제 농업 연구단에 가입한다. 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 동구권의 북방국가의 기술 및 자원 활용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예산편성의 중점은 수출유망 작목 및 첨단기술개발과 실용화 촉진 부분에 집중지원으로 수출 유망 작목별 연구반 편성 운영으로 연구 역량 대폭강화, 유전공학 기술에 의한 신 작물육종과 첨단기술의 농업적 이용확대, 성력기계화 및 시설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고급두뇌 활용을 위한 산학연 특정 연구개발 사업 강화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전공학연구소, 과수연구소, 지역특화시험장 등 신설 연구기반조정 예산을 확보한다.
농민이 실감하는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확대로 식량소득 작목 2천375개소, 지역 특화시범 294개소를 설치한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전문 농민 교육 강화를 위해 농민학습단체 25만4천명 육성과 37만명의 전문 농민교육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기술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하고 1992년 6월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64년간의 공직을 떠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