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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기금 13억 출연

농협, 총 출연금 211억…농업인 1조6천억 법률구제

농협이 농업인 무료법률구조를 위해 13억원을 출연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구랍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13억원을 전달했다.
농협은 1996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해왔다.
농협은 이날 13억원을 합쳐 총 211억원(정부출연금 20억원 포함)을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기금으로 출연했다.
농협과 법률구조공단은 그동안 11만4천여명의 농업인에게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5천여명의 농업인에게 약 800억원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지원한 셈이다.
농협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외에도 지난해 2월부터 농협 내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범농협 농업인 법률자문봉사단’을 운영하기 시작해 총 54회에 걸쳐 4천600여명의 농업인에게 무료법률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다. 

한우산업 기업자본 진출 선제적 대응 필요 한우산업에도 기업자본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보고서가 최근 완료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6천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2천462두로 총 6만9천248두가 소위 기업자본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에 따른 영향분석, 규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수행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자본의 진출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늘어나면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가격 및 시장의 주도권을 이들이 쥐게 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폐업이나 위탁농가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농식품유통경제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정보 공개 및 공시, 방송법·보험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