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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계 공쿼터 발생 심각 수준

낙육협 조사 결과 표본농가 51%서 발생…감산정책 영향
원유 생산량 매년 감소…쿼터 판매 농가 늘며 가격도 하락
적법화 문제 맞물려 대량 폐업 따른 가격 폭락 대란 우려


낙농업계의 감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쿼터는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유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공쿼터’의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에서 실시한 2017년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표본 농가의 50.8%에서 공쿼터(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를 생산한 만큼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분유재고량이 늘어나자 낙농업계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현재 농가들이 갖고 있는 쿼터대로 원유를 생산한다면 연간 224만3천톤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낙농진흥회의 연도별 원유생산량을 살펴보면 2014년 221만4천톤에서 2015년 216만8천톤, 2016년 206만9천톤으로 매년 줄어왔다. 지난해에는 더 줄어 205만7천톤으로 나타났다.
쿼터를 갖고 있어도 그만큼 생산하지도 못하는데다 시장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쿼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쿼터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낙농진흥회의 2017년 12월 쿼터가격은 리터당 46만5천원으로 2016년 12월에 비해 약 11만원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쿼터 가격도 42만4천원에서 38만1천원으로 하락했다.
공쿼터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농가들과 함께 후계자가 없는 농가들도 쿼터를 서서히 정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3월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점에 맞춰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농가들의 쿼터 판매가 이뤄진다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쿼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양에 의해 변하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가격 폭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목장 손실을 막기 위한 농가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개정…한우 명절특수 살아날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선물세트가 다시 명절 선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농가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차갑다.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대형백화점과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너도나도 한우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고 있는 상품의 대다수가 1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불고기와 국거리 부위 2kg 이하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속형 선물이라는 이름의 이들 한우선물세트들은 명절 특수의 부활을 기대한 농가들에게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한우의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로스용 부위가 아닌 이른바 비선호부위의 판매만으로는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우 한 마리의 가격에서 등심, 안심, 채끝 등 로스용 고급부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들 부위를 제외한 부위가 아무리 잘 팔려도 결국 도매가격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농가들이 기대한 명절특수는 로스용부위의 판매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도매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이다. 지금의 선물세트 판매 확대로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한 달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의 도매


<기류>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한돈협 입장은 유선민원 대부분…이름도 몰라 ‘개선기회’ 절차도 거치지 않아 법령·규정위배…근본목적 의심 일선 지자체의 양돈장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도내 양돈장 96개소, 89만6천292㎡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2018년 1월5일)와 관련 지난 22일 의견을 제출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본지 1월19일자 6면 참조 한돈협회는 이를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수십년간 계속 해오던 생계를 뺏고, 수억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한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처리가 일부 현행 규정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그간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펜션이 실험실인가” 한돈협회는 먼저 제주도의 악취측정 방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 훈령에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규제대상 농가의 입회없이 악취를 측정하다 보니 직접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닭고기자조금 ‘운영 부실’ 도마 위 닭고기자조금사업이 올해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무자조금임을 무색케 할 정도로 지난해까지 연간 거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금 납부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을 닭고기자조금의 구조로 관련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한 닭고기자조금은 단일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타 축종 자조금과는 다르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목우촌 총 4개 단체가 속해 있다. 그런만큼 단체간 자조금 분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자조금 분담 비율이 낮음에도 오히려 자조금 집행 예산이 그렇지 않은 단체와 동일하거나 더 많이 책정되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단체 간 불신이 깊어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의견조율 역시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이 늦어지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도 지연돼 적시에 사업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축종 자조금은 해당년도 말에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립, 농식품부 승인까지 완료하고 해가 바뀌면서 즉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4월 말이 돼서야 겨우 사업을 집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