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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수 처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골칫거리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한시적 허용 불구 이용 쉽지 않아
수질 기준 부합 위한 장비 설치도 고가 비용에 큰 부담
농가들 “어려움 해결 위한 현실적 대책 필요” 한목소리


낙농 목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정수 처리 문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낙농가들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연말까지 착유세정수의 공공처리시설 한시적 유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공공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동을 하더라도 처리용량이 턱 없이 부족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김포의 한 농가는 “관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전체 축산농가의 4%에 불과하다”며 “현실의 문제는 직시하지 못한 채 지침을 마련해 놓고 무조건 지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세정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천의 한 농가는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약품을 썼다는 이유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세정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현재는 방류를 불허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방침으로 농가 스스로 세정수를 건조해 처리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 농가는 “최근 천안의 한 신생업체에서 세정수의 수질 기준을 맞추는 기계를 판매하는데 가격이 약 3천500만원 정도”라며 “수질 기준에 맞춰 방류가 가능하다면 무리해서라도 설치하겠는데 방류가 불가하다면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7년 낙농경영 실태조사에서 낙농가들이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비용(34.1%)문제가 꼽히기도 했다.
특히 낙농의 경우 타 축종과 달리 세정수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낙농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농가들은 “현장에서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잘 지키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