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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휴지기제 확대…과잉대응 논란 확산

충북지역 도입효과 따라 오리 주산지 전남 도입
일각 “수급상황 고려 없는 방역에만 치우친 정책”
“반강제적 참여유도…산업근간 위협”우려감 커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전남도는 AI 대책으로 극약 처방을 내놨다. 

나주와 영암지역에서 겨울철 오리 사육을 전면 제한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AI 예방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방역에만 치우친 정책으로 산업기반이 흔들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휴업보상제인 오리휴지기제를 도입한 충북지역은 전년 동기 총 85건의 AI가 발생(살처분 107개 농장, 313만마리)한 반면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휴지기제 도입이 AI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

반면 이번 겨울 전남에는 AI가 11건 발생(24일 기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건이 나주(2건)와 영암(4건)에서 발생했다.

이에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와 영암에서 겨울철 오리 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오리휴지기제는 당초 전업규모 2천수 이상 오리농가 중 중복발생 농가 및 발생농가 인근 500m내 발생위험성이 높은 농가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이 지난해 12월부터 발생위험지역 중 최근 3년 내 발생 및 반경 500m 사육, 동림저수지 반경 3km내 희망농가로 확대 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총 22억원(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당 농가에게 마리당 51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1, 2차에 걸쳐 오리휴지기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전국 총 180농가(전체농가 중 약 36%에 해당) 261만7천169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참조)

이 같은 오리휴지기제 확대 시행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이는 방역에만 급급한 처사로, 오리산업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리휴지기제를 적절히 활용 할 경우 매년 겨울 AI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오리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확대시행은 국내 오리산업의 수급에 큰 차질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AI발생이 잦은 농가나 시설이 낙후된 농가는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방역을 잘 하고 있는 농가까지 휴지기에 참여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대부분 지자체가 오리 휴지기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 비용 전액부담, 사육시설 폐쇄, 향후 사육 제한 등을 언급하며 반강제적 휴지기제 참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음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란식품 김만섭 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오리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면서 “지자체에서 한번도 AI에 걸리지 않았던 농가들까지 반강제적으로 휴지기제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대표는 “관련업계에 보상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휴지기제가 더욱 확대 될 경우 전국 16개 도압장 및 오리계열 사업자는 반년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고 개탄했다.

다른 오리 계열사 관계자도 “현재 80여 농가가 당초 정부가 책정한 농가이고 100여 농가가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유도 농가로 파악 된다”며 “애초에 수급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계획이 없는 정책이다. 더 이상 휴지기제가 확대 될 경우 도산하는 오리 관련 업체들이 속출해 결국 우리나라는 오리고기를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