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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함 공식화를”

한돈협회, 해당 사례 유권해석 국토부에 요청
‘무허가축사 토론회’ 답변내용 지자체 확인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경우 축조신고가 가능할까.
대한한돈협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위와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 주최로 지난달 19일 개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측이 밝힌 내용을 공식화 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은 “건축물과 붙어있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지자체가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cm라도 절단해 분리하면 인정하겠다는게 해당 지자체의 방침이었다’는 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의 질문에 대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해당 사안에 포함되는 양축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한돈협회는 판단, 이처럼 국토교통부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게 됐다.




경기 전역 서울우유 집유, 지방으로 확산되나 경기지역을 권역으로 한 서울우유조합 집유는 지방으로 언제쯤 확산될 수 있을까?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예정돼 있음에 따라 수도권에서 더 이상 낙농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우유의 일부조합원들은 지방이전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와 화성시 등 그린벨트지역의 무허가축사에서 낙농을 하는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거창공장 소재 거창군으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열린 서울우유이사회에서 고스란히 표출됐다. 관련 조합원으로부터 여론을 듣고 있는 S이사와 L이사는 “거창공장의 원유는 현재 경기남부지역 조합원 목장에서 생산한 것이 내려간다. 특히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남양주지역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할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듯 조합원은 계속 감소하여 우유수급이 우려된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장은 1차로 거창군수에게 거창지역에서의 낙농허가 유무를 타진하라. 2차로 MOU 체결을 할 수 있으면 추진한 후 조합 정관을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조합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으나 묘안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서울우유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조합원수가 매년 30∼40명씩 감소했으나 쿼터 구입

“피내접종 전용백신 반드시 필요” 동물약품업계에 대해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공급을 요구하는 양돈업계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자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이달부터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이상육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관련 “현장실험 결과 기존의 근육접종이 아닌 피내접종 방법이 이상육을 줄일수 있는 대안임을 사실상 확인했다”며 “피내접종을 위해서는 대당 700만원에 달하는 수입 무침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 가격대의 국산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내접종과 무침주사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직접 접종까지 해봤다며 구제역 백신의 피내접종법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태식 회장은 그러나 피내접종 전용 제품 공급에 국내 백신공급 업체들이 난색을 표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태식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은 출시된 바 없지만 백신업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국내 백신업체들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경제성이 없어서인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