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 지 총괄이사((주)이디케이)
지난해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냄새측정 과정에서는 사실상 모든 양돈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까지 공감한 축산환경개선, 즉 냄새 저감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학교 무배출센터에서 실시한 당시 냄새 판정 결과 고성-광령지역 농가들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전체 사업장은 아니었지만, 해당지역 양돈농가 가운데 필자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준 분들에게는 깊은 아쉬움과 미안함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측정을 위한 냄새 시료 채취 전 시료주머니를 무취 공기로 1회 이상 세척했는지, 포집주머니가 무취상태인지, 채취관 및 펌프 사용 전 이물질을 제거하고 무취공기로 10분 이상 세척했는지 필자가 왜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현장평가보고서를 요구하거나, 미흡했던 사안들을 확인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 및 상호 토론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지만 필자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아쉬움이 더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보통 주민들의 요구 및 지지를 배경으로 유발되는 사회문제가 모두 정책의제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관은 그 배경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 이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에 도내 양돈농가는 물론 유관산업계 종사자들까지 좀처럼 순응하지 못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유사사례 등을 점검하고 정보 수집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그런점에서 지난 몇 년간 이뤄진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의 냄새 판정 결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기록과 비교해 이번 냄새 판정 결과가 유독 높게 나왔다면 2개 이상의 기관을 통한 재판정을 실시해야 한다.
악취의 오염원과 오염물질이 타 산업군에 비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축산 냄새 판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악취물질에 대한 정량적 공정시험법이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기본적인 정성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 오염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악취물질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기 분석을 실시해도 판정소의 전 처리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기분석판정 기관도 2개소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내 자신이 판정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판정 방법과 함께 양돈 악취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도록 하는 게 그 해답일 것이다.
객관적 분석수단을 찾아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함은 물론이며, 무엇보다 감각 공해인 악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반드시 해결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한 모든 양돈농가들에게 냄새를 포집해야 할 때 주의사항을 각인시켜야만 한다.
필자만의 생각이고, 오해일지는 모르나 서귀포시와 제주시 축산과는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양돈농가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제주양돈발전협의회서 제시한 지원 요청이 외면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진행된 대한한돈협회의 악취저감 제품 검증평가 결과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현된 정책 즉, 집행된 정책이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또 원하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철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국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온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몇 몇 농장을 제외하고 제주 양돈현장의 냄새는 ‘보통’ 혹은 그 이상 수준이 대부분이다.
다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평소 관리를 소홀치 않는 농장 마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