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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학계·수의업계도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산업 현실 도외시…규제 위한 정책 일관”
축산학회·수의사회, 성명 통해 강력 성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축산학회와 수의사의 모임인 수의사회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축산학회(회장 장문백· 중앙대교수)와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지난 9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축산단체장들을 응원했다.
축산학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과정을 보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북한의 운동선수들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국내 축산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려 축산분야의 연구자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호소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축산학회는 “축산업은 생산액이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 44조 중에 19조(43%)를 차지할 만큼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축사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 예정된 시점까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무허가축사들은 사용중지,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처럼 매우 위험스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축산학회는 “정부에서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불평등하게 체결한 FTA로 인해 국내 축산인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국내 축산업 현실은 도외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핑계로 일방적인 축산업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에 축산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의 일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의 이유를 밝혔다.
수의사회도 성명서에서 “최근 축산농가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축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축산시설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지 오는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니 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의사회는 이어 “축산농가는 엄동설한에 차디찬 아스팔트위에 천막을 치고, 정부와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다. 축산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허가축사에 폐쇄를 단행할 경우 축산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관련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량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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