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단계별 위기판단기준 및 대응요령 등이 제시됐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13일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 추진한 ‘원유수급 단계별 매뉴얼(신호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4월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원유수급점검분과(제3차)회의에서 ‘수급 매뉴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실시되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맡아 수행했다.
농경연은 2017년 9월말부터 약 4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상황 판단을 위한 지수로 원유미사용량, 분유(전·탈지)재고량, 수입분유(전·탈지, 혼합분유)량을 표준화해 지수화하고 항목별로 월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월별 관측치에서 평균을 차감한 후 표준편차의 역수를 적용해 표준화한다.
이후 과거 10년간 원유수급지수를 바탕으로 각 사건(2011년 구제역, 2014~2015년 원유 과잉 등)에서 적절한 위기 경보가 발령되도록 구간을 설정하고 안정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나눈다. 원유미사용량, 분유재고량, 분유수입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위기 경보가 발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원유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낙농수급조절협의회를 소집하고 각 단계에 따른 원유 감산 대응 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또한 우유 및 유제품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대형급식소 우유 소비확대에 자조금을 활용해 홍보사업을 펼치고 장기적으로 원유 감산에 따른 원유부족 가능성도 검토하게 된다.
반대로 원유 공급 부족사태가 오면 마찬가지로 낙농수급조절협의회를 소집해 단계별로 대책을 논의하게 되며 원유 증산 대응 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낙농가들을 상대로 원유 생산 물량 확대를 독려하고 소비촉진 행사 및 TV광고 등은 일시 중단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2011년 구제역 이후 무분별한 원유 증산조치로 인해 2014~2015년에 원유생산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당시 수급상황에 대한 구성원간 견해차이 및 대응 매뉴얼 부재로 인해 원유수급 안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수급상황을 점검하는데 시험적으로 활용(수급지수에 의한 수급상황 판단)해본 후 현실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